문승욱 후보자, 증여세 탈루에 ‘부동산 투기혐의’ 까지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증여세 탈루논란에 이어 부동산 투기의혹이 불거지며 야당의 맹공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탈원전 정책과 탄소중립 2050실현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전환을 요구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두 자녀의 예금금액은 2억7000만원이지만 최근 5년간 소득은 6600만원”이라며 “두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했다고 하는데 불법증여 대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문 후보자는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92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며 탈루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최근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확인했고 세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말했다.

증여세 탈루에 이어 부동산 투기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 문 후보자는 1991년 4월 과천 주공아파트를 1억 2500만원에 매입해 2009년 7억8200만원에 팔아 6억5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배우자는 1991년 11월 송파 잠실 시영아파트를 4600만원에 매입했고 2002년 1월 1억200만원에 팔아 56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 두 채를 산 것은 투기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과천아파트의 경우 후보자는 500만원의 자기자금에 전세자금 9000만원과 융자 3000만원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갭투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아파트 매입금액은 정확하다”며 투기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전환정책의 정치화 논란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거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정책은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안정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계 최고기술인 원전을 포기할수 없으며 2050년 탄소중립 선언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수급 문제를 도외시하고 탈원전만 외치다 보니 정책 정당성을 상실해 심지어 신내림 받은 공무원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달려졌다. 원전은 뛰어난 기술이지만 안전성 또한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민 수용성도 낮아졌다면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탈원전 유지 입장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