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업체 위해물품 구매 대행시 영업정지…누적 면세한도도 마련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 대행할 경우 앞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백건 이상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2020-11-26 권종일 기자

  • "서울 모든 주택 5년內 종부세 대상될것…공동주택 85㎡ 보편세 부담 4.9배↑"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앞으로 5년내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26일 내놓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11-26 임정환 기자

  • "소비 불씨 꺼질라"… 정부, 코로나 3차 쇼크에 배달앱도 외식쿠폰으로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3차 쇼크에 내수시장이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대면·비접촉 소비를 촉진하는 데 안간힘을 쏟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2020-11-26 임정환 기자

  • "종부세 폭탄 현실화"…대상 14만명 늘고, 세액 9천억 증가

    올해 주택분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28.3%와 42.9% 각각 증가하며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고지서 발송 결과 주택·토지 합산 고지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5%(14만9000명)

    2020-11-25 권종일 기자

  • ‘선박용LNG 저장탱크 기술 구매강요’…프랑스 GTT社 ‘125억 과징금’

    선박용 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며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가즈트랑스포르 에떼끄니가즈(Gaztransport & Technigaz S.A., 이하 GTT)에 대해 125억 28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LNG

    2020-11-25 권종일 기자

  • '감세 NO·퍼주기 OK'…보선 앞두고 공수 바뀐 與野, 재난지원금 논란

    내년 555조원대 수퍼예산이 편성돼 국회가 심사중인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시끄럽다. 감세나 규제 완화 등 기업 기(氣)를 살리는 처방은 눈에 띄지 않는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

    2020-11-25 임정환 기자

  • 조성욱, 공정법 강행 배수진?..."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심각" 비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지적하며 재벌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조위원장은 24일 KDI 주관 재벌개혁 컨퍼런스 축사에서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상당한 가운데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여건도 지속 악화돼 독립 중소

    2020-11-24 권종일 기자

  • 3분기 창업기업 34만3128개, 13.3%↑…부동산 주춤-도소매 증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 창업기업은 34만3128개로 전년동기 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창업 증가에 영향을 미쳤던 부동산업 창업 증가율은 3분기 들어 다소 둔화된 가운데 정보통

    2020-11-24 권종일 기자

  •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공급업자 갑질 적발…공정위, 직권조사 착수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 금지와 판매목표 미달성시 결제조건 변경, 다른 사업자의 제품 취급금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는 이들 3개업종의 219개 공급업자와 2만4869

    2020-11-24 권종일 기자

  • 두배로 뛴 종부세…조세저항 현실화 ‘내년이 더 걱정’

    내달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세액이 작년에 비해 두배이상 급등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조세저항 움직임이 현실화 되고 있다.국세청은 23~24일 양일간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작년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59만5000명(3조3471억원)에게 납세고지서가

    2020-11-24 권종일 기자

  • 김용범 "코로나19 확산에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우리 실물경제가 아직 양호하나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이날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월 코로나19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

    2020-11-24 임정환 기자

  • [드론 자격증시대㊦]250만원 쓰고 '후진'도 못해…부담만 키운 엉터리정책

    내년 3월부터 무인비행장치(드론) 자격증시대가 열린다. 개발자나 사업자는 물론 취미생활로 드론을 즐기는 동호인도 자격증을 따야 한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자격증을 도입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정부정책이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설익은 채 진행

    2020-11-23 임정환 기자

  • "공짜 사은품 해약하려니 환급금서 공제"…상조상품 소비자피해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은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고는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꼼수를

    2020-11-23 권종일 기자

  • 구제역 백신 국산화 초읽기…시제품 품질평가 시행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제역 백신의 국산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본)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시제품을 생산하고 품질평가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검본은 2017년부터 15종의 구제역 백신 종자바이러스(백신 생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바이러스

    2020-11-23 임정환 기자

  • 11월1~20일 수출 313억달러, 전년比 11.1% ↑…3차 팬더믹에 비상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전세계로 확산됨따라 하반기 수출회복이 암울해지고 있다. 다행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그나마 코로나19 안정세를 보이며 對중교역 실적에 따라 수출회복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관세청이 23일 발표한 ‘11월 1~20일 수출입 현황’ 결과에 따르면 수

    2020-11-23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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