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자격증시대㊤]동호인 범법자 양산하나…설익은 정책 논란

    내년 3월부터 무인비행장치(드론) 자격증시대가 열린다. 개발자나 사업자는 물론 취미생활로 드론을 즐기는 동호인도 자격증을 따야 한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 자격증을 도입하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정부정책이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설익은 채 진행된

    2020-11-23 임정환 기자

  • 이르면 연말쯤 유료 자율차 서비스… 서울 상암동·세종 BRT 등 6곳 시범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원 △충북·세종 오송역~세종터미널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6개 구간을 자율주행 실증을 지원하는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김현미 국토부 장관

    2020-11-22 임정환 기자

  • 납품업자에 판매장려금 받아낸 GS리테일에 ‘과징금 10.6억’ 제재

    GS리테일의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개시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2020-11-22 권종일 기자

  • 이 와중에 vs 자승자박… 국토부, 안전 위반 항공사에 37억 과징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가 안전규정을 어겨 총 3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안전법령을 어긴 이들 항공사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2020-11-20 임정환 기자

  •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 오른다…서울 5.86%↑·울산 2.92%↓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4.0%, 상업용 건물은 2.89% 각각 오른다.서울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5.86%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울산은 –2.92%로 가장 낮다. 상업용 건물역시 서울이 3.7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국세청은 수도권

    2020-11-20 권종일 기자

  • 국토부, 공공기관 새 수장 '국피아' 재현 조짐…인국공-김경욱·TS-권용복 유력說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문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초반 정치인이 꿰차던 자리를 관료출신 인사가 차지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국토교통부 산하에선 '국피아'(국토부+마피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20일

    2020-11-20 임정환 기자

  • 코세페 국내카드승인액 37.4兆, ‘6.3% ↑’…車구매 31.9%↑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승인된 국내 카드금액은 총 3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 구매가 31.9% 증가하는 등 내수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코세페 종합성과'에 따르면 올해

    2020-11-20 권종일 기자

  • 수협,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용납 못해…수산업계 궤멸될것"

    수협중앙회가 일본 정부에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19일 수협에 따르면 이날 일본대사관측은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양해차 수협을 방문하고 임준택 회장을 면담했다.일본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

    2020-11-19 임정환 기자

  •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규제 46건 법령 정비…年 200건이상 승인 노력

    규제샌드박스 사업규제가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중에도 관련법령 개정이 적극 추진된다.국무조정실과 산업부·중기부 등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9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

    2020-11-19 권종일 기자

  • 이젠 허울뿐인 '소주성'… 근로소득↓·이전소득↑ '양극화' 심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와 역대 최장기 장마가 겹친 올 3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실질소득 격차가 4.88배로 한 분기 만에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고소득층 소득이 1년 전보다 3%쯤 늘어나는 동안 하위 20% 저소득층은 거꾸로 1%쯤

    2020-11-19 임정환 기자

  • 조성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제한성·소비자후생 살펴볼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논의에 대해 “경제분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업결합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물러서기는 어렵다”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조 위원장은 19일 K

    2020-11-19 권종일 기자

  • 비대면 유망창업기업 삼성·네이버로 키운다…1000개 선정 최대 1억 지원

    이른바 1세대 기업이라 할수 있는 삼성전자나 2세대 기업인 네이버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 3세대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수립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대면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케이(K)-비대면 글로벌

    2020-11-19 권종일 기자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정비…‘지재권침해 물품조사 예측가능성 높인다’

    그간 10일 이내로 주어졌던 불공정무역행위 신청자의 ‘조사신청서 보완기간’이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확대된다.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9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와 실무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2020-11-19 권종일 기자

  • 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주택 집중 공급"…수도권 2.4만·수도권 4.9만

    정부가 전세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순증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2만4000가구를 조속히 집중 공급한다는 구상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2020-11-19 임정환 기자

  • 산업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부당, 동의 못해”…감사원 재심의 청구

    산업부는가 18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하다는 결과

    2020-11-18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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