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줏대없는 경제컨트롤타워…8개월만에 재정건전성 '우려'→'양호'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과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까지 겹쳐 나라 곳간 고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건정성과 관련해 8개월여 만에 달라진 견해를 피력해 경제 컨트롤타워가 줏대 없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2020-11-18 임정환 기자

  • 지주사, 손자사 중심 지배력 확대…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확대할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전환 대기업집단이 손자회사 중심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사익 편취 규제를 강력히 경고했다.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법 개정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공정법 개정안은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2020-11-18 권종일 기자

  • 성윤모 “RCEP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겐 기회”…수출개방 확대 기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명 완료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관련 일본에 비해 열위에 있는 아시안국가를 겨냥, 수출개방 확대 등 전방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성 장관은 18일 RCEP 서명에 따라 주요 업종별 경제단체,

    2020-11-18 권종일 기자

  • 12월부터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化…‘마약류 반입 원천차단’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1일부터 목록통관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으며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

    2020-11-18 권종일 기자

  • 결국 정치논리에 4년 허송세월?…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사업이 추진됐던 김해공항 확장안(이하 김해신공항)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추진이 백지화 순서를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항공분야 전문가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한 부산·울산·경남

    2020-11-17 임정환 기자

  • 다주택자 집 팔라는 文정부…시장은 거꾸로 갔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며 '똘똘한 한채'를 남기고 집을 팔라고 했지만 시장은 정부 바람과 달리 거꾸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현재 전체 주택수는 1812만7000채로 주택 소

    2020-11-17 임정환 기자

  • 전동킥보드 불공정약관 시정…사고발생시 공유서비스업체 책임 강화

    전동킥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공유서비스업체의 책임을 면제한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올룰로,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 등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의 약관심사에 착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자진시정을 이끌

    2020-11-17 권종일 기자

  • 부모찬스 등 증여세 탈루 85명 세무조사…"중도금 대납, 채무 대신 갚기도"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85명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17일 착수됐다.이들은 일명 ‘부모 찬스’를 이용 부모가 자녀의 분양권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편법을 활용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호 국세청 자산

    2020-11-17 권종일 기자

  • 한국형 스마트항만 2030년까지 구축…신항만 로드맵 '재탕' 논란

    해양수산부가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궤를 같이해 오는 2030년까지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특성을 살려 신항만을 집중 육성한다는 비전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

    2020-11-17 임정환 기자

  • 공정위, '배민+DH' 합병 초강수…“요기요 팔아라”

    공룡 배달 플랫폼 탄생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간 합병에 변수가 생겼다.16일 공정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려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플랫폼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확

    2020-11-16 권종일 기자

  • 악의적 탈세자 ‘중복 세무조사’ 완화 목소리…이중교 교수 "새로운 자료 발견시 허용해야"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여건으로 전년보다 2000여건 축소키로 했지만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중복조사를 확대하는 등 조세탈루에 대해서는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2020-11-16 권종일 기자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해도 감원 안한다"…자연감소분 1천명, 잉여인력 800명 해결 가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공식화된 가운데 정부가 고용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양사 노조에서 인수·합병(M&A)에 따른 잉여인력 감원을

    2020-11-16 임정환 기자

  • 정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공식화… 성사되면 세계7위권 국적항공사 탄생(종합)

    정부와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 산은은 보통주와 교환사채를 통해 한진그룹에 8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2020-11-16 임정환 기자

  • 정부,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식화… 성사되면 세계7위권 국적항공사 탄생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대한항공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1조5000억원)와 영구채(3000억원)로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

    2020-11-16 임정환 기자

  • "해양쓰레기로 인테리어를"…해양환경공단, 재활용 아이디어 공모

    해양환경공단(KOEM)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다음달 7일까지 '제3회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은 해양쓰레기에 친환경적 디자인을 덧입혀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올해는 코로나19(우한 폐렴)

    2020-11-1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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