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밀리는 산업부, 내년예산 5.6兆 격차 ‘경제부처 위상 흔들’

558조 규모의 내년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경제부처간 1년 예산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예산 규모에 따라 부처별 업무 중요도를 평가할수 있다는 점에서 타부처보다 예산에서 밀린 부처들은 곤욕스러운 표정이 여력하다.

이런 점에서 경제 주도부처인 산업부 위상은 중기부에 날로 밀리는 모양새다.

중기부는 2017년 중기청에서 부처로 승격된후 매년 큰폭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며 문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확정된 내년 중기부 예산은 16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6%(3조4600억원)가 증액됐다.

2018년 8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10조3000억원, 올해 13조4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16조8000억이 책정돼 부처 승격후 5년만에 두배 가까이 예산이 늘었다.

반면 산업부의 예산은 2018년 6조8500억원, 2019년 7조6900억원, 올해 9조43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는 11조1800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대비 18%(1조7500억원) 증가에 그쳤다.

두 부처의 예산 격차 역시 벌어지고 있는데 2018년 산업부 예산이 중기부보다 1조2100억원 가량 모자랐다가 올해는 4조원 가까이로 더 늘었다. 내년에는 5조6200억원 까지 격차가 더 벌어진다.

중기부의 위상 확대는 디지털 경제전환과 중소·벤처,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과제로 추진되며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예산 역시 비대면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며 예산을 늘렸다.

반면 산업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내년 예산 비중이 높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 태양광 설비 융자 확대 등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경제활력을 위한 정책예산엔 소홀한 것이 두부처 예산 격차를 벌리게한 이유인 셈이다.

세종시 관가는 “월성 1호기 자료삭제 등 감사방해 혐의로 산업부 직원들이 영장심사 까지 받게되는 상황에 처했다. 에너지전환 정책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아 부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