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 타결] 쌀·고추-새우·오징어 지켰다… '민감' 농·수산물 관세 유지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타결된 가운데 민감한 농·수산분야는 추가 시장 개방을 최소화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첫 FTA를 맺은 일본과는 소주·막걸리, 천일염·양식 뱀장어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확대될 것으

    2020-11-15 임정환 기자

  • [RCEP 타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출범…국내 수출 50% 시장 ‘교역확대 청신호’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닻을 올렸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15일 최종 서명됐다.작년 1

    2020-11-15 권종일 기자

  • 울릉공항 첫 삽 뜬다… 2025년 서울서 1시간

    섬 지역 소형공항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업이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국토교통부가 15일 밝혔다.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최근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착공식은 오는 26일쯤 열릴 예정이다.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

    2020-11-15 임정환 기자

  • 올 -1%대 성장도 발목 잡히나…정부 "실물경제 불확실성 지속"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재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경제지표 개선에도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계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올해 마이너스(-)1%대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

    2020-11-13 임정환 기자

  • 코로나 재확산에 수출부진 장기화 '암울'…디지털 수출전환 돌파구 마련

    9월 수출액이 480억 5000만달러를 기록 7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 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출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10월 수출액은 449억 8000만 달러에 그치며 전년대비 –3.6% 감소, 하반기 수출증가세를 내다봤던 정부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수출부

    2020-11-13 권종일 기자

  • 시설안전공단, 재난안전종합상황실 개소

    다음 달 10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 출발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12일 경남 진주시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열었다.재난안전종합상황실은 기존 국가시설종합상황실을 확대·개편했다. 건설·지하·시설물 관련 사고 대응은 물론 작업장 안전 확인, 태풍·지진·기후변

    2020-11-12 임정환 기자

  • 택배기사 1일 최대 작업시간 정한다…배송수수료 등은 '변죽만'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를 막겠다며 하루 최대 작업시간 설정과 심야배송 제한,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그리고 택배기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고용보험 지원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민감한 내용은 뒤로 미룬 채 보여주기식 대책을

    2020-11-12 임정환 기자

  • 작년 탈루 양도세 3500억 추징…부동산이 88.5%

    작년 한해 양도소득세 조사건수는 4만1000건으로 2018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이 12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양도세 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총 3509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이중 토지·건물 등 부동산 관련 부과세

    2020-11-12 권종일 기자

  • '사익편취 규제’ 확대 국회심의 임박…공정위, 사각지대 해소명분 ‘강공’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 기준이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1.5배 높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공정법개정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공정위는 12일,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간 이뤄진 상품·용역거래 등 ‘2019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국회 심의를

    2020-11-12 권종일 기자

  • "동선 줄이고 광장 살리고"…수원·양재역 GTX 환승센터 구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공모를 통해 10개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환승센터 시범사업 대상역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수원·양재역 2곳은 최우수역사, 부평·용인·운정·인천시청역 등 4곳은 우수역사로 각각 뽑혔다.이번 공모는 GTX 계획과 연계해

    2020-11-11 임정환 기자

  • '증세론 다시 불붙나'…KDI "나랏빚 증가 우려, 재정확보방안 마련해야"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 등으로 말미암아 나랏빚이 급속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을 때 증가세를 억제할 강력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특히 장기적으로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2020-11-11 임정환 기자

  • KDI "내년 韓성장률 3.1%"…'바이든·화이자' 효과는 아직, 0.4%p 또 내려

    "바이든, 화이자 효과는 아직 두고 봐야"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p) 낮춰잡은 3.1%로 내다봤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재확산·장기화로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이 받는 타격이 내년 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

    2020-11-11 임정환 기자

  • '위장이혼하고 자녀명의로 월급받고'…작년 고액·상습체납자 5.6만명, 체납액 51兆

    고액의 세금체납자가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대국민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1000

    2020-11-11 권종일 기자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발령시 여행·항공·숙박업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사회·경제활동이 제한될 경우 항공·숙박업의 계약해제는 위약금 없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2020-11-11 권종일 기자

  • 소비자정책委 민간위원장에 여정성 서울대교수 재위촉

    제5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에 現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재위촉됐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대통령이 위촉한다.소

    2020-11-11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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