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예산안]통계용 논란불구 일자리 예산 20% 폭증…복지도 10.7%↑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5% 증가한 슈퍼예산으로 편성했다. 556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가파르게 늘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0%나 증가하는 등 고용부문에 더욱 역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일자리

    2020-09-01 안종현 기자

  • [2021 예산안]내년 예산 555.8兆 편성…확장재정 지속-경기회복 견인 ‘올인’

    내년도 예산이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3차 추경까지 포함(546조9000억원)하면 1.6%(8조9000억원)가 늘어난 금액이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09-01 권종일 기자

  • [2021 예산안]해수부 첫 6兆 돌파…한국판뉴딜 예산 4.2% 불과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최초로 6조원을 넘어선다. 예산 증가율도 9.7%로 역대 최대치다. 이는 해수부 출범과 2013년 재출범을 통틀어 최대로 증가한 규모다.해수부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반 급조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2565억

    2020-09-01 임정환 기자

  • 세종정부청사內 '수소충전소' 첫 준공…하루 최대 60대 충전

    정부가 세종정부청사에 수소충전소를 처음으로 준공했다.산업부와 환경부는 31일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와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이다.이날 준공식에는 주영

    2020-08-31 송승근 기자

  • 서부발전, 문경도시재생 참여…옛 시멘트공장에 연료전지발전소 건설

    한국서부발전이 경북 문경시 (구)쌍용양회 공장에서 경상북도와 문경시, 한국광해관리공단,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함께 ‘문경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에너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수소경제정책에 부응하고 근대산업의 유산인 쌍용양회 시멘

    2020-08-31 송승근 기자

  • 경제학자 76% "주택가격 폭등, 부동산정책 실패 탓"

    한국 경제학자중 10명중 8명이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원인으로 과도한 재건축 억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자 혜택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꼽았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법이 임차인의 임대 부담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한국경제학회가 31일 발

    2020-08-31 안종현 기자

  • 총수일가 4% 미만 지분으로 기업집단 지배…419개 계열사 지분보유

    계열사 출자를 통해 총수일가가 전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3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공개했다.이중 총수일가가 보유한 회사지분은 55개 집단의 2114개 계열사중

    2020-08-31 권종일 기자

  • 총조세 226조→384조, 10년만에 70%↑…해마다 무거워지는 세금부담

    최근 10년간 국가 총 조세가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인구는 6%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대폭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3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국

    2020-08-31 안종현 기자

  • '약발 떨어진 재난지원금', 소비 6.0%↓…코로나 재확산시 8월 지표 악화 우려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약발이 떨어지면서 소비가 넉달만에 다시 감소했다.투자가 4월 이후 증가했다가 감소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생산도 증가폭이 둔화돼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대표적인 경기지표인

    2020-08-31 임정환 기자

  • '부당행위' 잇따른 고강도 제재에 재계 울상…公正法 국회 심의 맞물려 ‘비상’

    부당행위 기업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수위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악화가 장기화 되고 있는 재계의 긴장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여기에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9월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심의된다. 재계는 경영위축

    2020-08-31 권종일 기자

  • 공정위 신임사무처장에 신봉삼 경쟁정책국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31일자로 신임 사무처장에 신봉삼 경쟁정책국장을 임명한다.신봉삼 신임 사무처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2년 공직에 입문해 기업집단국장, 시장감시국장, 대변인, 기업집단과장, 감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특히 2017년 9월 신설된 기업집단

    2020-08-28 권종일 기자

  • 인구 절반 수도권 거주…'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중위연령 43.7세

    지난해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다. 유소년·생산연령인구는 주는 반면 고령인구는 빠르게 늘어 대조를 이뤘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연령인구는 4.65명까지 떨어졌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

    2020-08-28 임정환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 4조원, 457만가구에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114만원

    4조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이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조기 지급됐다.국세청은 28일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1일)보다 앞당겨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총 4조원으로 8월1

    2020-08-28 권종일 기자

  • '세종행복도시~청주공항' 도로건설 탄력…예타 대상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사업이 재정 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120억원을 투입해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교차로에

    2020-08-28 임정환 기자

  • "버려지는 유출 지하수 생활용수로 쓴다"

    정부가 버려지는 유출 지하수를 터널, 도로, 철도, 조경지에서 청소 등의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유출지하수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수상작을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올해

    2020-08-28 송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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