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시 여행·항공·숙박업 위약금 면제…2단계는 50% 감면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약금 감면기준이 마련됐다.코로나19를 포함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되며 감염병 발생에 따른 정부조치와 계약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 및 위약금 감

    2020-10-14 권종일 기자

  • 21대 국회 기업처벌법 모두 통과되면 기업인 징역형 최대 102년

    정부와 여당이 기업장악3법(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필두로 전방위 기업 압박에 나선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업 관련 법이 모두 통과되면 기업과 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매우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

    2020-10-14 안종현 기자

  • '강북 전세가격도 평균 4억 넘었는데'…홍남기 "상승폭 줄어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14일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해 나가

    2020-10-14 안종현 기자

  • IMF "올 韓경제 -1.9% 성장"… 코로나19 재확산에 개선 모멘텀 '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국내총생산(GDP) 기준 마이너스(-)1.9%로 내다봤다. 지난 6월(-2.1%)보다 0.2%포인트(p) 높여 잡았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가 앞서 한국의 올해

    2020-10-13 임정환 기자

  •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 배정… 文 "지역균형 정신이 핵심"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의 절반 가량은 지역기반사업으로 추진된다. 75조3000억원(47%) 규모로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이나 강원도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등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13일 청와대

    2020-10-13 안종현 기자

  • 올 韓경제 -1%대 역성장 굳어지나… IMF "세계경제 6월보다 덜 심각"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1.0%대 수준에서 굳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세계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이번 전망에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포함된다.IMF는 매년 4월과 1

    2020-10-13 임정환 기자

  • K-모빌리티, 싱가포르 자동차시장 혁신 본격화

    정부가 싱가포르 자동차 시장에 K-모빌리티를 통한 시장 혁신을 본격화 한다.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이날 한국과 싱가포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해 현대자동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기공식에 참석했다.현대차그룹은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를 ▲판

    2020-10-13 송승근 기자

  • [巨與국감]깜깜이 임대차정책 논란…임대주택 10채중 7채 임대료 몰라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중 7채는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임대현황이나 임대료 수준에 대한 파악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법(주임법)을 파격적으로 개정했다는 지적이다.13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

    2020-10-13 안종현 기자

  • 가스公,수소경제 활성화 선도…현대제철 등과 수소차용 유통산업 발전 MOU

    한국가스공사가 충남 당진 현대제철 수소공장에서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SPG수소, 하이넷,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소분야 대표기업 5곳과 수소차용 수소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공사 등 6개사는 각 사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순

    2020-10-13 송승근 기자

  • 나이키 파트너 ‘창신INC’ 2세 회사 부당지원…'과징금 385억·檢고발’

    나이키 브랜드 신발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창신INC가 해외계열사의 부당내부 거래 혐의와 관련 38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조치됐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의 지시하에 창신베트남, 창신인도네시아 등 해외생산법인이 정환일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

    2020-10-13 권종일 기자

  • 올 세수펑크 비상…부가세대상 101만개 법인 ‘자발적 납부세수 극대화’ 올인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올해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13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8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감소했다.세수불황은 코로나19 세정·세제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및 세액감면과 작

    2020-10-13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탈세제보 포상제도 실효성 낮아…추징액 '1천만원당 9만원' 불과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는 100명당 2명, 포상금 지급액수는 추징세액 1000만원당 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

    2020-10-13 권종일 기자

  • '6597원→8607원→3604원' 오르락내리락 배춧값…농산물 부실수급관리 도마위

    서민 물가와 직결된 주요 농수산물 수급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급등했다 다시 떨어지는가 하면, 꾸준히 줄어드는 쌀 생산량 탓에 쌀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식품공사(aT)에 따르면 배추(10

    2020-10-13 안종현 기자

  • "AI반도체 제2의 D램으로"…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정조준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본격 육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3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인공지능 반

    2020-10-12 송승근 기자

  • [巨與국감]'국세행정 낭비 심각'…세무신고 확인대상 無기준 선정에 무혐의자 속출

    국세청이 세목별 신고종료후 실시하고 있는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 대상 선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신고내용 확인 과정의 목적과 의미가 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감에서 “세금신고 이후 국

    2020-10-12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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