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투자유치시 경영권 방어 가능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이석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도입이 추진된다.벤처기업 경영주에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업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자금유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nbs

    2020-10-16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文정부 갭투자 근절 '헛구호'… 외국인 다주택자, HUG 억대 지원받아 집 사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보유자는 서울에만 총 8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 수는 총 522채에 달한다.이 가운데에는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집중

    2020-10-16 임정환 기자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성과 논란...정운천 "유통비 증가에 농가소득 감소"

    농협중앙회가 9년째 추진중인 경제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비해 성과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농협을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나누는 사업구조개편후 경제지주의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6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실적은 목표치에 턱없이 미달하고 있다. 특히 부진한 실적은

    2020-10-16 안종현 기자
  • 오늘부터 지원여부 선별 어려운 소상공인 48만명에 새희망자금 온라인 확인지급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이 시작한다.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16일 중기부에

    2020-10-16 권종일 기자
  • 하반기도 고용참사…실업자 100만·쉬었음 241만·일시휴직 79만명

    지난 8월 중순이후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가 재확산하면서 고용쇼크가 이어졌다. 혈세를 투입하는 노인 일자리사업 등이 일부 재개되며 공공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자수를 끌어올렸을 뿐이다.취업자수는 제조업을 비롯해 7개월 연속 줄었다. 11년만에 최장기간 감소세다.

    2020-10-16 임정환 기자
  • 北 피격 공무원 논란 여전한데…與, 남북·대륙철도 연결 띄우기 나서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분야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남북·대륙철도 연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려는 모습을 연출했다. 서해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살당한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둘러싼 국민적 충격과 논란이 여전한 가

    2020-10-15 임정환 기자
  • "참고하겠다" "논의하겠다"… 與-재계 싱크탱크 기업장악3법 간담회 100분만에 '빈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기업장악3법(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 싱크탱크와의 간담회가 100분여만에 끝났다.재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기업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내놓으며 법안 수정을 읍소했지만, 별다른 의견수용 없이 형식적인 만남으로

    2020-10-15 안종현 기자
  • 수소경제 이행 본격화…'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2022년 도입

    정부가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에 대해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수소 발전 의무

    2020-10-15 송승근 기자
  • aT, 한국판뉴딜 '공공급식 플랫폼' 구축 사업설명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거래소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제로 선정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aT는 농림식품부, 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식재료공급업체,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수요자들의 의견수

    2020-10-15 안종현 기자
  • 전속고발권 폐지? ‘의무고발요청제’…도입 7년만에 폐지 불가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에 부여된 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검찰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재계는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경영위축 우려가 높다.고발권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2020-10-15 권종일 기자
  • [巨與국감]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태국 사업 초기 검토만…옵티머스와 관련 없어"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남동발전의 태국 바이오매스 사업의 배경과 관련해 초기 검토만 진행했고 옵티머스 자산운용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남동발전이 투자를 결정했고 적격판정을 내렸다는 보도고 나오고 있다는

    2020-10-15 송승근 기자
  • IMF도 인정한 대만 코로나 대응…경제·방역 두마리 토끼 다 잡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서 대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올라 주목받고 있다. 대만은 국내총생산(GDP)중 무역 비중이 크고 특히 대(對)중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한 산업·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다. 때문에 K방역을 내세

    2020-10-15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큰불나면 어쩌나"… 산림청 초대형헬기 7.2시간마다 고장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초대형 헬기가 평균 7.2시간마다 고장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운영하는 헬기는 총 48대다. 기종별로 보면 △미국산

    2020-10-14 임정환 기자
  • [巨與국감]文정부 3년간 청년가구 내집마련 기간 4년 늘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에서 20·30대 가구의 내 집 마련 기간이 최소 4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가구주 나이대별 서울 아파트 PIR(Price

    2020-10-14 임정환 기자
  • '또 퍼주기?'…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다시 꺼낸 '사전타당성 면제' 카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의 '지역균형 뉴딜사업' 위주로 추진하겠다며 지방공기업이 벌이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이하 사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2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정 중독에 빠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포퓰리즘(대중영합

    2020-10-14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