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떼일걱정 덜었다…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 법제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 의무화된다.31일 국무회의에서는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개정안은 신용등급 관련 지

    2020-03-31 권종일 기자

  • 중기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지역 경제활력회복 기대

    충남지역의 증가하는 중소기업 정책수요를 반영해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남지방청)이 신설돼 31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충남지방청 신설로 지역의 중소·소상공인의 현장지원이 강화되고 특화된 정책 마련과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많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2020-03-31 권종일 기자

  • 진에어, 코로나19 셧다운 위기에야 제재 풀려… 국토부 "지배구조 개선안 OK"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면허자문회의를 열고 진에어 제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신규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에밀리 조)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2020-03-31 임정환 기자

  • 구윤철 기재차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신속히 마련할 것"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가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빠른 시일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구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 발표이후 보건복지부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2020-03-31 안종현 기자

  • 국민·고용·산재보험 납부 3개월 유예…건보·산재 3~6개월간 30% 감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납부가 3개월간 유예된다. 또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30% 감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0일 문재인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당장의 생계

    2020-03-30 정책팀 기자

  • [단독]긴급재난지원금 예산 9.1조중 2조 지자체에 떠넘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요예산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가구 중 70% 1400만 가구에 100만원씩(4인 이상 기준) 지급하는데 드는 재원은 약 9조1000억원으로 이중 2조원을 지방정부

    2020-03-30 안종현 기자

  • "지역상품권으론 임대료도 못내"…'긴급재난지원금' 사회적거리두기 역효과 논란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지급수단인 지역화폐 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활용이 제한적일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상황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03-30 임정환 기자

  • 남동발전, 코로나 피해 화훼농가 지원…꽃 1.3억원어치 구입 계약

    한국남동발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다.남동발전은 경상남도, 한국화훼협회, 한국화원협회 경남지회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로 위기에 처한 화훼농가와 꽃집을 지원하기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

    2020-03-30 송승근 기자

  • 물관리 공공기관 특성따라 최적화…상수도 '수자원공사'-하수도 '환경공단'

    정부가 물관리분야의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이에따라 상수도 관리는 수자원공사, 하수도는 환경공단이 맡게 되며 두기관의 중복기능은 정리된다.환경부는 30일 산하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

    2020-03-30 송승근 기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가지원 시군에 1인당 1만원 부담

    경기도는 전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원에 상당하는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30일 도에 따르면 포천시의 경우 경기도와는 별개로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는데 도가 이

    2020-03-30 안종현 기자

  • 10兆 긴급재난지원금 살포…재정건전성 '빨간불'에 중복지급 '총선용 퍼주기' 논란 가열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

    2020-03-30 임정환 기자

  •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70% 지급…가구당 100만원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히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2020-03-30 안종현 기자

  • 소상공인단체, 가맹본부와 원자재가 인하 협의해도 "담합 아냐"…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앞으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하여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은 갑을관계가 고착화

    2020-03-30 권종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화점 매출 두자릿대 급감…오프라인 7.5%↓-온라인 34.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2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이 큰폭으로 감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 2월 유통업체 매출현황’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 등 전체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했다.반면 온라인 부문은 34

    2020-03-30 권종일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소폭 감소…전일比 78명↑, 누적 9661명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전날보다 소폭 감소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30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9661명으로 전일 0시 대비 78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신규 확진자 105명에 비해 27명이 줄어든 수치다

    2020-03-30 송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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