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도공 자회사에 '교통방송'기능 넣는다…공공기관 지정 안간힘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암초에 부딪혔다. 국토교통부와 도공은 오는 3월 수시 지정을 노려볼 작정이다. 자회사에 교통방송 기능을 더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통과한다는 복

    2020-01-29 임정환 기자

  • 홍남기 "금융세제 개편…부동산 양도세 더욱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금융세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해외 선진사례를 반영해 과세체계를

    2020-01-29 안종현 기자

  • 부산기장 해상풍력단지 조성 임시 봉합… 해수부 "용도구역 수시로 변경 가능"

    어업인들이 부산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에너지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하지만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용도구역은 수시로 바꿀 수 있는데다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해역이 전체의 35%를 차지해 안도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2020-01-29 임정환 기자

  • 소진공, '우한 폐렴' 여파 전통시장 점검…조봉환이사장 강릉중앙시장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에 따라 전통시장 내수경기 점검에 나섰다.조봉환 이사장은 29일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하고 상인회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 경기를 살펴봤다. 상인회 관계자는 “강원도에도 의심 환자가

    2020-01-29 권종일 기자

  • '우한 폐렴' 확산 방지 위해 中 야생동물 수입 중단

    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환경부는 관세청과 함께 중국발 우한 폐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했다고 29일 밝

    2020-01-29 송승근 기자

  •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 임명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1월30일자로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김 신임 상임위원은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후 1991년도에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공정위는 "김 상임위원은 28년간

    2020-01-29 권종일 기자

  • 행복청, 청렴지수 '2관왕'… 청단위 공공기관 부패방지 1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청 단위 14개 중앙행정기관(Ⅱ 유형)중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행복청은 이번 평가에서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100점 만점에 종합점수 87.83점으로 1년 전

    2020-01-29 임정환 기자

  • 국내 인구이동률 47년만에 최저…경제성장률 둔화·고령화 한몫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이 43년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여파로 주택매매가 감소한 것도 배경으로 지목됐다.2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읍·면·동 경

    2020-01-29 임정환 기자

  • '성비교란 미생물로 곤충 매개 질병 막는다'…국립생태원, 국내산 딱정벌레 활용

    정부가 성비교란 미생물에 감염된 딱정벌레를 연구해 곤충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친환경적 방제로 사용한다. 자연적으로 감염된 볼바키아(Wolbachia) 미생물이 곤충의 발생을 조절하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9일 국내산 딱정벌레 201종에서

    2020-01-29 송승근 기자

  • 비대해진 공공기관, 인력 느는데 실적은 '뚝'…작년 시장형공기업 1.1조 적자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올해 또하나 늘었다.기획재정부는 29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기재부는 이날 4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3개 기관을 지정해제했다고 밝혔다.신규지정된 곳은 아동권리보장원, 재

    2020-01-29 안종현 기자

  • 국세청, ‘부동산 불로소득·대기업 탈세’ 엄단…올 세수 282.2兆 달성 총력

    국세청이 올해 282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소관세입 달성을 위해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가주택 취득 관련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탈세 차단을 위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

    2020-01-29 권종일 기자

  • 민주당 "서울용산 코레일부지 등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5 총선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이번 주거대책 공약은 청년들의 내집마련과 신혼부부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해 '청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29일 오전

    2020-01-29 안종현 기자

  •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 수출입 검사비용 국가가 부담…입국장내 면세품 인도장 마련

    올 하반기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앞으로 입국장내에도 면세품 인도장이 마련돼 여행객들의 편의가 도모될 전망이다.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29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

    2020-01-29 권종일 기자

  • 노동부 "'우한 폐렴' 방역·검역·치료 업무 특별연장근로 신속 처리"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과 관련해 방역·검역·치료 등에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히 승인해주기로 했다.또한 노동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오름에 따라 '사업장 우한 폐렴 대응지침'을 마련

    2020-01-28 임정환 기자

  • 공정위, 무연탄 무해하다 거짓 표시한 업체 대표 고발

    난로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숯이라고 속여 표시하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거짓 광고한 업체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8일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숯으로 거짓 표시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

    2020-01-28 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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