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출안 규모 유지 가닥, 세입·세출 줄여 3조 확보기재부 액수 조정 중, 밤 11시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
  •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여야가 코로나19(우한폐렴)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7000억원 규모로 처리키로 17일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 5일 제출한 총액은 그대로지만 일부 사업 예산은 삭감해 대구·경북(TK)지역에 1조원 가량 지원하는 방향이다.

    당초 추경을 둘러싸고 여당은 6조원이상의 증액을 요구했고 야당은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맞섰다. 여기에 재정건정성을 우려한 재정당국도 무리한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따라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도 삭감과 증액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여당은 사태의 시급성과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원안 수준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 소속 김광수 예결위 간사는 여야3당 회동 직후 "세입경정부분에서 금액을 마련하고 세출부분중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를 삭감해 7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약 3조원이 넘는 재원으로 1조원 정도를 대구경북에 추가지원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삭감되는 예산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4847억원),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금(3000억원) 등이다.

    여야는 추가적인 조정사항은 기재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전해철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세부내역은 기재부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조절중"이라며 "예결소위 과정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9시30분 예결위 조정소위를 거쳐 10시 예결위 전체회의, 11시 본회의에서 최종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