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속 및 PB상품거래' 하도급법 위반 고강도 검증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속거래 및 PB제품 하도급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경영정보요구, 대금결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높다는 판단에서다.공정위는 28일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0만개 업체를 대

    2019-11-28 권종일 기자

  •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조세포탈범 54명 공개…평균 탈세액 19억

    도박사이트를 불법운영하는 등 세법을 위반한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총 12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국세청은 지난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세법위반자의 명단을 28일 누리집(www.nts.go

    2019-11-28 권종일 기자

  • '세금 줄이려 부모돈 무이자로 꾸고 분할증여받고'...부동산 이상거래 2228건 적발

    "미성년자 A씨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분할증여 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 등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편법 및 분할증여 의심사례) "40대 B부부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2019-11-28 송승근 기자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보충에 年5천억 소요...예산처 "재정소요 법안 충분한 검토 필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에 대해 국회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28일 발간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

    2019-11-28 안종현 기자

  • 제주에 천연가스 도입…국내 도입 33년만에 전국 LNG 시대 개막

    내년 3월부터 제주도에 액화천연가스(LNG)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도입 33년만에 전국이 천연가스시대를 맞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주 애월읍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에서 ‘제주도 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

    2019-11-28 송승근 기자

  • 인천공항공사,'BIM 어워즈 2019' 공공부문 대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건설분야에서 건축정보모델을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토교통부, (사)빌딩스마트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BIM AWA

    2019-11-27 송승근 기자

  • GTX-B 민자냐, 재정이냐…민자적격성조사 결과 내년 1월께 '윤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송도~마석)을 혈세로 건설할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지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애초 경제성분석(B/C)이 저조했던 B노선이 정부의 정책 관철 의지에 따라 널을 뛴 가운데 결국 열쇠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

    2019-11-27 임정환 기자

  • 낚싯배 사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논란…행정처분 수위 눈높이와 안맞아

    낚싯배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행정처분 수위가 뭍위에서 강화되는 조처와 비교할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경남 통영 선적 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2019-11-27 임정환 기자

  • 출산율 0.88명 역대 최소… 올해도 1명 못 넘긴다

    올해 3분기(7~9월) 출산율이 0.88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과 9월 출생아 수는 각각 2만4408명, 2만412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7.5% 씩 줄었다.

    2019-11-27 안종현 기자

  • 김태기 교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경제위기 촉발 가능성 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의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양당제 기조를 이어온 한국 정치지형이 다당제로 개편되면서 군소정당이 난립한 남부 유럽이나 남미 처럼 정책 혼란이 유발되고 위기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

    2019-11-27 안종현 기자

  • 자동차·부품, 제약업 표준계약서 연내 제정…대리점 부당행위 직권조사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제약업종의 공급자와 대리점간 계약해지 요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가 연내 제정된다. 특히 3개 업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가 실시된다.공정위는 9월 한달간 이들 3개 업종의 유통구조, 대리점 창업 및 규모,

    2019-11-27 권종일 기자

  • 낚싯배 몰려면 선장 승선경력 2년 넘어야…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앞으로 낚싯배를 몰려면 선장의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야간영업때 배에 탄 인원이 13명이 넘으면 안전요원이 함께 타야 한다.또한 낚시중 쓰레기를 버리거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가 2회 발생하면 영업

    2019-11-27 임정환 기자

  • 韓 법인세 부담 OECD 8위, 소비세 31위…한경연 "조세 구조조정 필요"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나 소비세 부담 비중은 최하위 수준이어서 확대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정부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조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세목별

    2019-11-27 안종현 기자

  • 인천세관, 통관·감시업무 통합…물류 효율화 도모

    인천세관이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수출입통관과 감시업무를 각각 통합해 운영한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세관내 수출입통관국과 감시국을 항만통관감시국과 공항통관감시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편안에 따르면

    2019-11-27 권종일 기자

  • 시흥장현 등 4곳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총 3569가구

    국토교통부는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 아산탕정 등 4곳에서 신혼희망타운 3500여가국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위해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은 11월29일, 아산탕정은 12월6일에 모집자 공고를 각각 낼 예정이다.

    2019-11-27 송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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