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성 교수 "무역기술장벽 대응해 규제개선 지속해야"…'2019 해외무역기술장벽 대응인의 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2019 해외무역기술장벽 대응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승우 국표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에 노력해온 기관과 수출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민관협력 대응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변윤희 삼성전자 프로 등 4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김봉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책임 등 2명에게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아울러 TBT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대학생 논문공모전 시상식도 거행됐다.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진우 경희대 대학원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참관기회를 획득했다.

2부에서는 한양대 곽노성 교수가 ‘규제와 산업경쟁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곽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규제가 혁신의 성패를 결정하는 병목이 된다며 규제대응 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결과제로 쏠림현상, 관념주의, 소통단절을 지목하고 “소·부·장의 국산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국내의 강한 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타국과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규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TBT 대응정책 추진체계를 더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 민·관 컨소시엄이 더욱 긴밀히 소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향후 나갈 방향에 대해 발전적 논의를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