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기업 지재권 보호에 적극 역할...'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변호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직종 관계자들과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는 5일 한국무역협회,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2019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전략’을 주제로 산업계, 학계, 변호사· 변리사·관세사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다.

연사로는 한상욱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정상조 서울대 교수, 김병일 한양대 교수가 지재권 분쟁사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특허판정, 지재권보호와 국경조치, 불공정무역행위 제도 발전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한다.

장승화 무역위원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선점한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재권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이를통해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