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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에 기업들 '경영권 침해' 중단 요청…'시행령 꼼수'에 "못해 먹겠다" 반발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경영을 간섭하자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상법·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에 '경영권 침해'는 물론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국회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2019-12-03 안종현 기자 -
온라인쇼핑몰 매출 8개월연속 10조 돌파…모바일 7.6조 역대 최대
틈새시장을 공략한 당일 새벽 배송이 돌풍을 일으키고 가정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로 온라인쇼핑 규모가 역대 최대인 11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온라인쇼핑중 모바일쇼핑 비중이 65%를 넘어서며 성장을 이끌었다.3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2019-12-03 임정환 기자 -
국토종합계획 국민·지역 중심으로 20년 연다…5차 계획안 의결
국토종합계획이 국가 주도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지역과 함께 새로운 20년 만들기에 돌입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의결했
2019-12-03 송승근 기자 -
네이버 등 포털사칭 광고 피해 주의보…‘先업체정보 파악-後 대금결제’ 필수
#일본식 라면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인터넷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후 계약당일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2019-12-03 권종일 기자 -
BMW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파열 도마위
지난해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논란이 뜨거웠던 비엠더블유(BMW)가 이번엔 배기관 부근 집중 화재로 화차(火車)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최근 수도권에서 잇따른 차량 화재가 EGR 결함 때문은 아닌 것으로 잠정 확인됐지만 미세먼지 저감
2019-12-03 임정환 기자 -
대규모점포 입점규제 28일부터 강화…유통법 시행규칙 개정
오는 28일 대규모 점포의 입점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제도정착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 협업체계가 강화된다.산업부는 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9 제2차 전국 지자체
2019-12-03 권종일 기자 -
홍장표 "소주성 성과 있었지만 숙제 더 많다…경제성장 잠재력 높여야"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은 3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소주성 정책의 기획과 추진 전반을 진두지휘했다.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인터
2019-12-03 안종현 기자 -
"기재부 예산집행률 59.9%…중앙부처 평균에 못미쳐"
확대재정 기조를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 재정집행을 독려하는 기획재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예산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3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부처는 480조8554억
2019-12-03 안종현 기자 -
홍남기 "경제는 심리, 어렵다 하면 정말 위기 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말 경제는 심리"라며 "어렵다어렵다 하면 정말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운동경기 승부가 실력에 '선수사기'가 더해져
2019-12-02 안종현 기자 -
513조 슈퍼예산 법정처리 마지막 날까지 '오리무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야가 극한의 충돌을 계속하면서 513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시한인 2일 결국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12월2일로 정해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 연속 한차례도 지켜
2019-12-02 안종현 기자 -
관세청 9~13일 외국환거래 설명회
관세청은 2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불법외환거래 차단과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는 지난 2013년 9월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2019-12-02 권종일 기자 -
무역委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조사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오는 3일부터 베트남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산업부는 한국합판보드협회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사를 신청했다고 전했다.국토부에 따르면 합판은 목재
2019-12-02 송승근 기자 -
韓, 사우디 공항·신도시개발 수주 본격 타진...국토장관 현지 방문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공항 및 신도시개발 프로젝트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김현미 장관이 오는 3일부터 나흘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인프라(기반시설)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공항‧신도시 개발 등 국토교통분야
2019-12-02 송승근 기자 -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센터 운영…中企 자금경색 해소 역점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최근 모 부대의 장교숙소 시설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했다.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미지급 대금을
2019-12-02 권종일 기자 -
"주52시간 계도기간보다 적용유예 바람직"...한경연, 고소·고발시 '효과無'
내년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해 정부가 무기한 계도기간을 주기로 한 가운데 검찰에 고소·고발되는 사건에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2019-12-02 안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