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노동시장 등 5대분야 구조개혁 박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하겠다"며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창출 등 산업혁신을 강화하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겠다"면서 "개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는데 이에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력 중점법안들이 하루 빨리 처리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된 3분기 GDP 잠정치에 대해서는 투자와 수출 등 민간부문의 활력이 여전히 부진해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하며 재정이 경기보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ICT와 인프라, 거시경제 안정성 등에선 최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과 규제분야에선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구조변화 대응, 규제혁신 및 사회적 자본 축적이란 5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