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조만간 부동산 대책 발표 …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주택 수요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히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언급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부동산 세제 대책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세제의)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강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차, 제4차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책 수단 일환으로 세제 조치도 검토할 수 있어야 종합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