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불공정계약 논란 … 여야, 원본 공개 요구
  • ▲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측 간사 박성민 의원이 증인 채택 관련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측 간사 박성민 의원이 증인 채택 관련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비밀계약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밀계약은) 단순히 기업의 비밀 이슈만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한미 원전 협정이나 관세 협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산중위 여야 위원들은 산업부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비밀계약 원본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통해 모든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밀계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공정계약 논란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기술사용료와 구매 계약 등으로 웨스팅하우스에 6억5000만달러(9300억원)를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해서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의 유효 기간은 50년에 달한다.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힘입어 이철규 산중위 위원장도 "이것을 국민들께 시원하게 다 알려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김 장관에게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비밀계약의 공개 수위와 평가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정권이 바뀐 이후 계약 내용을 보고 매국 계약이라고 한다"며 "공개를 안하면 국민들은 그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국익 계약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