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엉터리 통상외교로 기업 생존 위한 악전고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3일 국회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통상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로 고율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투자는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밟을테면 밟아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는 등 정부 인사들이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평생을 기업 경영에서 협상의 승부사로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정부 경제 아마추어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통상외교 실패를 반미 프레임으로 덮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의 직접투자 요구에 대해 "3500억달러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84.5%에 달한다"며 "지금 미국 관세 협상이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관세협상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나 최선을 다했고 일본에 비해서는 성과가 있었다"며 "일본은 5500억달러를 일시 현금 납부하기로 했다가 이면계약 논란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출자, 보증, 대출을 섞어서 하겠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고 미국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같은 경우는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며 "국익 입장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카자와 료세이 일제 경제재생상이 5500억달러 중 실제 대미 투자액은 1~2%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것이 이면합의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구 부총리는 "언론을 통해 들었다. 일본의 공식적 정보 제공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