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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0년 만에 환골탈태… 정책-조사부서 분리, 전문성↑
공정거래위원회가 40년 만에 조직을 대폭 손질한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사건 조사를 위해 정책과 조사기능을 분리한다.공정위는 10일 정책-조사기능 분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
2023-03-10 이희정 기자 -
검찰, '일감 몰아주기' KT 구현모 수사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와 이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이사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구 대표와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이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2023-03-09 김동우 기자 -
38% 물갈이·女조합장 14명…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14명 선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이끌 1114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총 2590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선 조합장 중 890명은 투표를
2023-03-09 임정환 기자 -
'카카오 먹통' 원천봉쇄?… 한전에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거부권 준다
지난해 10월 경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된 소위 '카카오 먹통' 사태를 막고자,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 작업을 추진한다.정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
2023-03-09 이희정 기자 -
[단독]이번엔 '김재중'… 슈퍼카·부동산 자랑하더니 억대 세금 추징
권상우, 김태희, 이민호, 이병헌 등 유명 연예인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데 이어 동방신기 출신 가수 김재중 씨도 비정기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추징금을 토해낸 것으로 알려졌다.9일 세무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
2023-03-09 이희정 기자 -
금리차 2%p?… "한미·한일 통화스와프 고려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다시 '빅스텝'(0.50%포인트(p) 금리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 금리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른 투자자금 유출과 외환보유고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제롬
2023-03-09 임정환 기자 -
경찰, 석 달 만에 '건폭' 2863명 단속... 29명 구속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하고 총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29명이 구속됐다.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건설현장
2023-03-09 박아름 기자 -
불확실성에 작년 M&A '위축'… 비대면·車·IT 분야는 '활발'
지난해 배달·택배 등에 필요한 종이상자·용기,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IT 관련 기업결합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에서는 SK가 가장 많은 기업결합을 진행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2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규모
2023-03-09 이희정 기자 -
野 양곡관리법 포퓰리즘에 반격?… 政, 벼 재배면적 3.7만㏊ 감축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벼 생산면적을 3만7000㏊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다수확 품종 개발을 지양하고 밥맛 중심의 고품질 쌀 육성에 주력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2023-03-08 임정환 기자 -
반도체·IRA 숨통 틔울까… 尹-바이든 조율 기대
다음 달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2023-03-08 이희정 기자 -
KDI "경기부진 지속"… 25년 만에 日에 추월당할라
우리 경제가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수출은 부진하고 소비마저 위축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따라잡힐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2023-03-08 임정환 기자 -
공정위 "계열사 누락 금호석화 박찬구 고발"… 최태원과 달리 '고의적'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서 사용된 살수차(물대포차)를 제작한 지노모터스와 이를 수출하는 지노무역 등 계열사 4개를 누락 신고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지노모터스는 또 다른 누락기업 정진물류와 함께 금
2023-03-08 이희정 기자 -
힘든 시기라…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7일 조기 지급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 시즌이 찾아왔지만, 회사가 폐업했거나 부도, 임금체불 상태인 기업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애초 지급일정인 이
2023-03-08 이희정 기자 -
고용둔화? '빈 일자리' 수두룩… 政, 제조·물류 등 미스매치 해소 총력
고용 둔화에도 '빈 일자리'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일 만큼 일자리 미스매치(수급 불일치)가 심화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구인난을 호소하는 제조·물류 등 6개 업종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직전 문재인 정부와 달리 고용 위축을 혈세로 틀어
2023-03-08 임정환 기자 -
코레일, 37.2억 연속 과징금 '폭탄'… 사장은 해임, '그로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2000만 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코레일은 지난 1월 27일 무궁화호 궤도이탈 등으로 18억 원의
2023-03-08 임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