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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D-10'...올 연말까지 모든 공산품 관세 철폐 유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를 열흘 앞둔 가운데 정부가 영국과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이를위해 정부는 영국이 오는 31일 EU를 탈퇴해도 올해말까지는 한-EU FTA가 유지돼 특혜관세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0-01-21 송승근 기자 -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전기 1820만원, 수소 4250만원 지원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된다.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일률적이었던 보조금 체계가 좀더 세분화되면서 무공해차 개발기업들의 성능경쟁을 통한 기술향상이 기대된다.승
2020-01-20 안종현 기자 -
다주택자, 강남아파트 6월말까지 매각하면 세금, 절반으로 '뚝'
서울 강남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6월말까지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수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은 올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10년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양도세율을 적
2020-01-20 권종일 기자 -
하천수사용료 2021년부터 사용량으로 산출…허가량 원칙, 시설갖추면 인정
앞으로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20일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2020-01-20 정책팀 기자 -
52시간제 조기안착 지원…중기부-노동부, 노동시간단축 협의체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안착에 나선다.20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 협의체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1년 부여됨에 따라 계도기간 동안
2020-01-20 권종일 기자 -
딸기·포도, '수출 스타'로 육성… 3·5년내 1억불 달성
농림축산식품부가 딸기와 포도를 수출 스타품목으로 집중 육성한다. 딸기는 3년, 포도는 5년 이내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농식품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딸기는 지난해 5400만 달러를 수출했다. 1년 전보다 14
2020-01-20 임정환 기자 -
신재생 에너지기술개발에 9163억 투입…산업부, 89개 신규과제 공고
정부가 올해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에 9100억여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89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16대 중점투자 분
2020-01-20 권종일 기자 -
'대외리스크 줄고 재정도 화끈하게 쏘는데'…수출반등 언제 되려나
정부가 13개월 연속 감소한 수출 반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막대한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금융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지원까지 쓸 수 있는 방안은 총동원하는 모습이다.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중동사태 등 대외리스크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데다 좀처럼 살아나지
2020-01-20 안종현 기자 -
홍남기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해 수출반등 이뤄낼것"…수출금융 240조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출정책에 총력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제 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수출마케팅 등 수출판로 지원, 수출금융 240
2020-01-20 안종현 기자 -
국토부 선정 '공공건축가' 뒷말 무성…인맥 나눠먹기 전락 논란
국토교통부가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짓는 국립박물관에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민간전문가인 '공공건축가'를 위촉한 가운데 뒷말이 무성하다. 문재인 대통령 고교 동창으로, 현 정부 들어 관련 업계에서 '건축대통령'으로 불리는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2020-01-20 임정환 기자 -
지역난방公, 올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미래성장동력 확보' 총력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이하‘한난’)가 지난해 수립한 '제8차 중장기 경영전략'의 실천과제로 오는 2028년까지 210만가구 공급, 신사업 매출 5000억원, 사회적가치 창출지수 100점,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역점 추진한다.한난은 17일 핵심사업 경쟁력 강
2020-01-17 권종일 기자 -
통계청, 올해부터 자살사망자 매달 발표
정부는 올해부터 자살사망자 통계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해 공표한다고 17일 밝혔다.통계청은 이를위해 지난해 자살 예방을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 매달 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자살통계의 잠정치를 제공하는 국가는 일본(월 단위), 영국(분기 단위), 미국(
2020-01-17 안종현 기자 -
조세정책학회, ‘빗썸 과세’ 계기 암호화폐 합리적 과세방안 모색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가 부과된 가운데 합리적 과세방안이 모색된다.국세청은 작년 12월 외국인 거래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해 과세했지만 빗썸측이 조세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이에따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오는 31일 ‘
2020-01-17 권종일 기자 -
김용범 기재차관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정책대상을 여전히 4인가구 등 다인가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이날 '1인가구 정책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율은 2019년
2020-01-17 안종현 기자 -
올해 설 차례상 비용 23.1만원…대형마트는 31.9만원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소폭이지만 이례적으로 지난해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8일과 15일 두번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3만1000원, 대형유통업체 31만90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지난해보다 전통시장
2020-01-17 안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