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교섭본부장, 美에 "반도체 보조금, 기업 경영권 침해" 직접 전달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재정지원(인센티브) 세부지침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미국을 찾아 보조금 지급 조건이 해당 기업의 경영·기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힐 예정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

    2023-03-07 이희정 기자

  • 尹정부서 지방세 3.4兆 준다… 첫주택 취득세 200만원 감면 등 여파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기준과 주택 취득가액 기준이 완화되고, 법인세와 소득세율 완화로 지방소득세율도 덩달아 내리면서 앞으로 5년간 총 3조4000억 원쯤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된다.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

    2023-03-07 이희정 기자

  • 인터폴, '퇴근길 교통정리 중 사고' 故 이성림 경사 순직 인정

    퇴근길 교통정리 업무를 하던 중 승용차에 치여 숨진 고(故) 이성림 경사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순직 경찰관'으로 인정받았다.경찰청은 7일 '세계 순직경찰의 날'을 맞아 인터폴로부터 발급 받은 순직 경찰관 인증서를 이 경사 유족에게 추서했다고 밝혔다.&nbs

    2023-03-07 박아름 기자

  • 물가안정→경기부양 '턴' 빨라지나… 'G2'가 변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한풀 꺾였다. 물가 흐름은 물가 당국의 경로 전망을 따르고 있다. 오히려 한 달쯤 빠른 양상이다. 정부가 정책 기조를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빨라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변수는 G2(미국·중국)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2023-03-07 임정환 기자

  • 제주2공항 '한고비' 넘겨…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중요한 한고비를 넘겼다.국토교통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협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계획 등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부

    2023-03-06 임정환 기자

  • 배민·요기요 등, 입점업체 수수료 지원… 배달 취소·환불시 분쟁해결 나서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에 대한 이용요금(수수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포장서비스 이용료 등은 무료화하는 등의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다.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플랫폼 사업자 등은 6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플랫폼 사업자

    2023-03-06 이희정 기자

  • 한·일, 수출규제 원상복귀 추진… "반도체 수출 어려움 공감대"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2019년 7월 시작된 수출규제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 진행도 멈추기로 했다.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2023-03-06 이희정 기자

  • 화성 궁평리 '캠핑'·고흥 연홍마을 '걷기' 특화… 어촌체험마을 '업그레이드'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화성시 궁평리마을 △전라북도 고창군 장호마을 △전라남도 강진군 서중마을 △전남 고흥군 연홍마을 등 4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 사업은 국정과제로, 어촌체험휴양마을 내 체험장과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을

    2023-03-06 임정환 기자

  • 은행권으로 번진 횡재세 논란… '경제검찰' 칼 뺐지만 또 헛심 쓸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정유사에 들이닥친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이 은행권으로 옮겨붙었다. 정치권에선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은행권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모

    2023-03-06 이희정 기자

  • 경찰청장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 사전에 몰랐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해 "세평 검증했지만 그런 내용(학폭 전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변호사에 대해 이른바 '세평'이라 불리

    2023-03-06 박아름 기자

  • 문재인표 '주52시간' 대수술… 週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주(週)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

    2023-03-06 이희정 기자

  • 10개월 만에 5% '밑으로'… 2월 근원물가도 4.8%↑ 그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5%를 밑돌았다.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그동안 고물가를 견인했던 석윳값이 2년 만에 하락했다.줄곧 오르기만 하던 근원물가도 6%대에서 5%대로 떨어져 고무적이다.공공요금이 들썩이며 불안감을 키웠던 물가는

    2023-03-06 임정환 기자

  • 경제상황 '엄중'… 秋, 이번주 징검다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챙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이어지고 반도체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주에만 두 번에 걸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장관급 경제 관련 점검회의가 한 주에 두 번이나 열리는 것은 지난해 10월 5일과 7일

    2023-03-06 이희정 기자

  • 세무조사 유예·대출금리 인하까지…모범납세자 혜택 "쏠쏠하네"

    국세청이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1035명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전수했다. 성실납세를 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모범납세 표창은 당사자에게도 굉장히 명예로운 일인데다, 거기에 주어지는 혜택도 꽤 쏠쏠한 편이다.모범납세자는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2023-03-03 이희정 기자

  • '옴짝달싹' K-반도체… 잠자는 칩스법에 U턴도 '난망'

    K-반도체가 미·중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 할 처지에 놓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국내에선 거대야당(巨野)의 어깃장에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뼈대로 하는 일명 'K-칩스법'이 국회서 잠을 자는 실정이다. 당근이 없어 국내 유턴도

    2023-03-03 임정환·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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