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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의 '산업부'화 시동… 올해 6850억불 달성 매달 점검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 달러(892조 원)로 제시했다. 18개 부처가 수출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부처별 수출목표 설정 ▲부처별 이행상황 ▲수출지원예산 1조5000억
2023-02-23 이희정 기자 -
변협, 법률플랫폼 '로톡' 탈퇴 강요하다 20억 과징금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에게 탈퇴를 강요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탈퇴를 강요하며 소속 변호사의 광고활동을
2023-02-23 이희정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 한번만 신청하면 끝… 고령자·중증장애인, 자동신청 도입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로는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시행된다. 매번 장려금을 반복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매년 신청해
2023-02-23 이희정 기자 -
노총 원로들 "노동개혁, 과거 실패 되풀이 않아야… 국민 체감할 성과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노동계 원로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참석한 원로들이 모두 양대노총의 지도부 출신들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
2023-02-22 임정환 기자 -
경찰, '건폭 전담수사체제' 도입... 전국에 전담 수사관 배치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수사체제를 도입한다. 현재 실시 중인 특별단속과 검경 합동수사단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경찰 차원의 수사 강화 체제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수사 강화를 위해 전담수
2023-02-22 박아름 기자 -
전기·가스료에 주류까지 인상 압박… 추경호 "물가안정 우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과 소주·맥주가격 인상에 대해 "국민 부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한국전력 등의 적자 누적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대해 물가안정 우선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추
2023-02-22 이희정 기자 -
"전기·가스료 부가세 내리자" 봇물… 겨울 끝자락·저세율·형평성 '걸림돌'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가스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해달라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이 거의 지난 데다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3-02-22 이희정 기자 -
文이 도입해 尹이 키운다… 원희룡 "'알뜰교통카드' 청년 필수앱으로"
고물가로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지원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알뜰교통카드는 마일리지(이용실적 점수) 적립과 카드 할인혜택을 묶어 대중교통비를 월 최대 1만~4만원 아낄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통공약이었다. 고물가가 꺾일 줄
2023-02-22 임정환 기자 -
한전 등 억대연봉 '수두룩'… 산업2차관 "과도한 복지 합리화해야"
최근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5000여 명에 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2023-02-22 이희정 기자 -
고물가에 고용한파까지… 1월 경제고통지수 '8.8' 역대 최고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1월 기준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고용 한파가 겹쳤기 때문이다.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의 통계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8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13.2)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9.9), 경남·전남(
2023-02-22 임정환 기자 -
지난해 체불임금 1.3兆… 경기침체에 확산 우려
고물가 지속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임금 체납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 한도를 1인당 15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21일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납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2023-02-21 임정환 기자 -
'총수'와의 특수관계 넓어진다… 혼외자 생부·생모 포함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포함된 데 이어 세법상 총수의 특수관계인에도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포함된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다음주 중 공포,
2023-02-21 이희정 기자 -
재정준칙 도입 언제쯤… IMF "선제 관리 필요" vs 野 "경기 부양해야"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2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023-02-21 이희정 기자 -
올해 남태평양 전갱이 더 잡는다… 쿼터 전년比 10.5%↑
해양수산부는 지난 7~17일 에콰도르에서 열린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11차 총회에서 올해 우리나라 전갱이 쿼터가 지난해보다 10.5%(1213t) 증가한 1만2753t으로 설정됐다고 21일 밝혔다.SPRFMO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 에콰
2023-02-21 임정환 기자 -
구리·하남~서울 출퇴근 혼잡↓… 9개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증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의 광역교통 편의를 위해 경기 구리·하남시에서 요청한 9개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신설·변경, 증차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대광위는 지난해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발
2023-02-21 임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