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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기업들, 장애인 의무고용 '나 몰라라'… 작년 부담금만 11억, '빚더미' 한전 5년간 32.8억 달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이 최근 5년간 수시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막대한 부담금을 물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이들 기업이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만 11억 원에 달했다. 특히 산업부 공기업의 대표격이자 전체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2023-09-25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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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베트남·우즈벡,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약… 270억 투자해 1025만t 감축
우리 정부가 베트남·우즈베키스탄과 총 4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총 27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025만여 톤(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회의실에서
2023-09-25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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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연계 철도서비스로 여행을 편리하게… 주차료 사전정산·짐 배송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과 연계한 철도 생활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코레일 모바일 예매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을 통해 전국 75곳 코레일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할 수 있다. 주
2023-09-25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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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내려… 인천공항영업소 6600→3200원
다음 달 1일 오전 12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내린다. 인천공항·북인천·청라 등 총 3개 영업소의 통행료가 최소 20%에서 최대 51.5%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다.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6시 열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
2023-09-24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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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野 내분 격화에 경제정책 추진 더욱 힘들어져… 尹 '개혁 청사진' 넘어 실행 고삐 더 당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당내 이탈표로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국이 얼어붙다 못해 '정치실종'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키로 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그 여파로 당분간 '식물 국회' 운영
2023-09-24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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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외국인 총수 제외되나… 통상마찰 고려, 개인·친족회사 없으면 예외 거론
통상마찰 우려로 무산됐던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결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
2023-09-2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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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웹소설 작가에 2차 저작권 '갑질'… 3년간 계약내용 보고·과징금 5.4억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웹소설 작가들에게 웹툰과 드라마 제작을 카카오엔터와만 계약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공모전 당선작가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2023-09-2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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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계약서 명시…가맹본부 '강매 갑질' 사라진다
앞으로 가맹점주에게 비싼 가격의 필수품목을 강요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하는 필수품목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향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구제받기도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
2023-09-22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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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단위 과세가 저출산시대 해결책?… 입법조사처 "형평성 문제, 공제확대가 현실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소득세 과세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 또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꾸는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형평성 문제는 물론 행정비용 증가로 부적절하며 오히려 인적공제 확대 등의 방법으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
2023-09-22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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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李 체포안 가결 후 정쟁 심화로 '경제'정책 진공상태 불러올 수도… 尹 '진짜 개혁'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당내 이탈표로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키로 하는 등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거야(巨野)가 내홍에 휩싸이면서 민감 법안 처리 등 국정 운영 전반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2023-09-22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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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公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외면'… 미준수기관 30%가 산업부 산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다수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부처의 101개 공공기관 중 20곳이 규정을 어긴 가운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30%를 차지했다. 이들은 관련 법은 있으나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다
2023-09-22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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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마지막 공직' 선언한 김동철 한전 사장, '퇴근은 사치'… 집무실서 '무기한 숙박' 비상경영
한국전력 사장직이 '마지막 공직'이 될 것이라고 밝힌 김동철 한전 사장이 사무실에서 떠나지 않고 숙식하며 24시간 현안을 직접 챙기는 등 초강수를 뒀다. 추석 연휴는 물론 휴일까지 다 반납한다는 각오다.22일 한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일 취임한 후 간부들에게
2023-09-22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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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희 코레일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한문희 사장이 21일 '1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지난 2월 환경부가 시작했다.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참여자가 숫자 '1'과 '0'을
2023-09-21 김기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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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에 191억 과징금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장기 계약을 강제한 행위로 1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셀프시정안인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브로드컴이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2023-09-21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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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들 '흥청망청' 심각… 수백억 특혜대출에 정직기간에도 보수 따박따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과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특혜대출을 해주거나 비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21 김기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