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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R 경평 '낙제점' 논란 일파만파… 노사 틀어지고 경영진도 '술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정부정책과 재정당국의 입맛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의 예상 밖 '낙제점'을 두고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평가결과를 두고 철도업계 안팎에서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권태명
2020-06-23 임정환 기자 -
법인세 낮추고 투자세액공제 높이고…송언석 의원, 기업 기살리기법 발의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법안이 발의됐다.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최대 25%까지 징수하는 법인세를 20%까지 낮추고 과세구간은 간소화하도록 했다.현행 법인세법은 4개 구간으로
2020-06-23 안종현 기자 -
‘상생조정委’ 1년만에 법제화…불공정거래 중재 ‘대·중기 상생 탄력’
상생조정위원회가 출범 1년만에 법적 근거를 갖게돼 기업간 자율적 분쟁해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중기부는 23일 ‘상생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생조정위원
2020-06-23 권종일 기자 -
文정부 규제위주 정책에 집값 양극화만 키워…서울 13%↑ vs 경남 16%↓
문재인 정부 3년간 수도권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대전 이남 지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꺼내든 22차례의 부동산대책이 수도권과 대전, 세종 등을 포함한 중부지역 전체에 풍선효과로 이어졌고 그외 지방은 빨대효과를 겪고 있는 것이다
2020-06-23 안종현 기자 -
재임 1년 안된 국세청장 교체설에 직원들 '당황'
갑작스런 김현준 국세청장 교체설에 국세청이 벌집 쑤셔놓은듯 하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작년 7월 취임한지 1년도 안된 청장의 교체설 배경을 두고 여러가지 추측이 오가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인선 작업과 관련 “확인해줄만한 사안이 없다. 만약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된다면
2020-06-23 권종일 기자 -
'멈춰선 3차 추경'…정부 '발동동'·기업 '아사 직전'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3주가 지나도록 코로나19 3차 추경안이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원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역대 최대 규모 35조3000억원의 추경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6월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는 발만
2020-06-22 안종현 기자 -
서부발전, 위기청소년 돕기 기부금 5천만원 전달…'페스메이커스' 지원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9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세상을 품은 아이들과 함께 사회에서 소외된 위기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페스메이커스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차년도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페스메이커스(Pathmakers)
2020-06-22 송승근 기자 -
산업硏,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3%→0.1% 하향…수출 9.1% 감소 점쳐
산업연구원(KIET)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제시했던 2.3%에 훨씬 못 미치는 0.1%로 하향 수정했다. 또한 수출도 전년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2020-06-22 송승근 기자 -
[단독]열차가 위험하다…도시철도 '관제사難'에 사고위험 노출
철도 운행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제사의 신규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고속철도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다.관제사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처우 개선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하는
2020-06-22 임정환 기자 -
'재포장금지'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보다 6개월 연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추진하려던 제품 재포장금지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키로 했다.본격 집행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묶음 판매를 해도 제제하지 않는다.환경부는 22일 제품의 포장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규칙인 ‘재
2020-06-22 송승근 기자 -
농어촌公, '농촌, 풍경, 사계' 주제 농촌경관사진 공모전
한국농어촌공사 오는 8월21일까지 제14회 농촌경관사진 공모전의 온라인 응모를 받는다. 2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농촌경관사진을 통해 농촌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농촌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2020-06-22 안종현 기자 -
작년 정부지원 유턴기업 고용보조금 고작 500만원
정부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도 실질적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에 많은 투자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지난해 유턴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은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2020-06-22 안종현 기자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 735억 압류…14억 징수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3450명의 법원공탁금을 조회해 735억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14억원을 징수했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963명의 공탁금 자료 조회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체
2020-06-22 안종현 기자 -
포스트코로나 대비 대규모 실증사업 통한 로봇 활용 기반 확산…규제혁파도 가속도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언택트) 제조인 로봇산업의 개발, 실증과 규제개혁을 가속화한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이날 물류 로봇 제조기업인 ‘트위니(twinny)’를 방문해 최근의 물류량 급증,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인한 물류효율
2020-06-22 송승근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이달 첫 10명대 감소…전일比 17명↑, 누적 1만2438명
코로나19(우한 폐렴) 신규 확진자가 이달들어 처음 10명대로 줄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는 22일 0시 현재 총 1만2438명으로 전일 0시 대비 1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총 1만881명이 퇴원하고 280명이 사망했다.검사
2020-06-22 송승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