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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세무조사 수위조절…경제위기 극복위해 '1.6만→1.4만건' 축소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건까지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청사에서 취임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국세행정자문가구)를 열고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전방위 세정지원 필요성이 강조했다.이날 이상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020-10-26 권종일 기자 -
일자리 100만개 증발…퍼주기식 일자리대책 여야 모두 쓴소리
코로나19 타격과 장기화되는 저성장 기조에 일자리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은 주먹구구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26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일자리 대책에도 고용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2020-10-26 안종현 기자 -
韓·中 서비스확대·투자강화 논의…FTA 9차 협상
한·중이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보호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9차 후속 협상을 30일까지 닷새동안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6~29일에는 서비스·투자·금융 등 분과별 회의
2020-10-26 송승근 기자 -
오늘부터 소상공인 확인지급 희망자금 현장접수 가능…이달말까지 5부제 신청
소상공인 확인지급 새희망자금 신청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온라인뿐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는데 온
2020-10-26 권종일 기자 -
[단독]코로나19에도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률 '껑충'…이유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고용 쇼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이 뜻밖에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난데다 혈세를 투입하는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 일자리 기근에 따른 '묻지마' 지원·취업 심리
2020-10-26 임정환 기자 -
공정위, 납품업자 사원 부당사용 하나로마트에 7.8억 과징금
물풀공금계약서 미교부, 종업원 부당사용 등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7억 8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작년 6월 기준, 농협하나로유통은 대형마트 11개점과 수퍼마켓 16개점을 보
2020-10-25 권종일 기자 -
홍남기 "전세시장 안정위한 대응 필요…現정책과 충돌 않게 마련할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세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을 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2020-10-23 안종현 기자 -
국감 막바지 제사보다 젯밥?…국토위, 질타보다 지역현안 챙기기 급급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국민 공통관심사보다 지역구 현안사업을 챙기려는 일부 의원들의 모습이 여전했다. 국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제사보다 젯밥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일부 의원은
2020-10-23 임정환 기자 -
aT, 124만달러 상당 전남産 우수농식품 對중국 수출상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라남도청과 함께 대(對)중국 우수농식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124만 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상담회는 지난 9월 aT 상하이지사와 각 지자체 파견 중국 대표처, aT의 현지화사업자문기관이 힘을 합쳐 지자체 농특산품의
2020-10-23 안종현 기자 -
[巨與국감]임대 집주인 59% 보증금 상시 반환가능…소수 갭투자 잡으려다 전월세 대란 자초
부동산 임대를 준 집주인 10명중 6명은 자신의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인 10명중 9명은 임차계약이 마무리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있었다.대부분 임대인이 충분한 자산여력을 갖고 전월세를 내주고 있다는 것
2020-10-23 안종현 기자 -
갑질 타깃된 플랫폼…네이버 ‘법적대응’, 공정위 ‘구글 조사에 사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역점 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공정경제 구현이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에 방점이 맞추고 있다.올해 공정위 국감에서는 네이버의 알로리즘 조작 논란과 구글의 시장경제 훼손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하지만 네이버가 공정위 징계에 부당성을 호소
2020-10-23 권종일 기자 -
외국인 부동산거래 10년만에 4배 껑충...중국인 땅부자 늘고 서울·경기 집중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이 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일정부분 규제와 과세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
2020-10-23 안종현 기자 -
국세청, 납세서비스 재설계 착수…국민 아이디어 수렴
국세청이 23일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을 발족했다.국민참여단에는 각 지역별로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 78명의 위원이 최종 선발됐으며 회사원과 전문직, 대학
2020-10-23 권종일 기자 -
연말 소비 진작 나선 정부…'코세페' 통해 침체된 경제 살린다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힘을 쏟는다.정부는 최근 방역상황이 안정화 조짐을 보이자 소비자와 기업, 정부‧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행사를 통해 소비 진작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
2020-10-23 송승근 기자 -
文대통령 정규직화 1호 '인국공'…직고용 탈락·비정규직 사각지대 등 곳곳 '허점'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직고용 과정에서 일부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 안정 취지와 어긋난
2020-10-22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