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장 "내년 반도체산업 경쟁제약 요인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경제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마켓과 앱개발사간 갈등에서 보듯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

    2022-12-23 이희정 기자
  • 법인세율 全구간 1%p↓…與野, 내년 예산안·세법 23일 처리 합의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새해 예산안은 정부

    2022-12-22 이희정 기자
  •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합의…23일 본회의서 처리(1보)

    여야가 2023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전 과표구간에 대한 세율을 1%p 인하하는 안

    2022-12-22 이희정 기자
  • 예산안 23일 처리될까…여야 신경전 여전

    자신들이 약속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4차례나 넘긴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한 23일 처리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김 의장은 전날(21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여야가

    2022-12-22 이희정 기자
  • '옵티머스 돌려막기 가담' 하나은행 직원들, 1심 무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조모씨와 업무상 배임 등

    2022-12-22 김상진 기자
  • 범부처 일자리TF 가동…내년 고용한파 본격 대비

    내년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범부처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TF 첫 회의를 열고, 내년 고용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2022-12-22 임정환 기자
  • 주담대 7% 시대…연말정산 환급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치솟는 금리에 걱정이 커진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최근 금리가 치솟으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변동금리 기준 5.

    2022-12-22 이희정 기자
  • '개인회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서 벌금 2억원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2-12-22 김상진 기자
  • 공정위, 마스크 납품업체에 갑질 '제넨바이오'에 시정명령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특수를 누리던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마스크 수령을 거부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후 일방적

    2022-12-22 이희정 기자
  • 기록적 한파에 오늘 전력수요 최대 전망…전력예비율 '불안'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와 폭설이 지속되면서 22일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은 전날보다 추운날씨로 최대 전력수요가 94.5GW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역대 겨울과 여름철을 통틀어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

    2022-12-22 이희정 기자
  • 내년 공공發 물가인상 불가피…저성장·고용한파 서민경제 어쩌나

    내년 상반기까지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밑을 앞두고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어 물가 불안에 대한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의 상당한 인상을 기정사실로 한 가운데 서울지하철 요금마저 인상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정부는 지난 21일 내

    2022-12-22 임정환 기자
  • 스포츠토토 브랜드 ‘대중적·공익적’ 이미지 잘 어울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022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사업 상품∙마케팅 인식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들이 다수 이어졌다고 21일 밝혔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지난 9월6일부터 27일까

    2022-12-21 임정환 기자
  • [내년 경제정책]미래먹거리 확보해 성장동력↑…경제 체질개선

    정부가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하고 신기술·신일상·신시장 등 3대분야의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업과 제조업, IT산업 중심의 성장경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단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

    2022-12-21 이희정 기자
  • [내년 경제정책]수출인프라 확충…'인센티브·규제혁신' 등 기업 氣살리기

    내년 세계경제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과 금리인상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총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수출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

    2022-12-21 이희정 기자
  • [내년 경제정책]물가안정·서민생계비 경감 총력

    내년초까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생계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먹거리, 공공요금 등 생활필수 재화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연장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

    2022-12-21 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