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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부·장특별법 차질없이 추진"…지소미아 보류후 첫 회의
당정청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보류 결정이후 첫 회의를 열고 일본과 수출입 갈등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지원, 소·부·장 특별법 추진 등에 힘을 싣기로 했다.정세균
2019-11-29 안종현 기자 -
공정위, 공공기관 공정거래 자율준수(CP) 문화정착 독려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정착을 위해 내달 13일 aT센터에서 '2019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이하 CP)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2019-11-29 권종일 기자 -
"8개월만 트리플 감소"… 생산 0.4%·소비 0.5%·투자 0.8% '뚝뚝뚝'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정부 전망과 반대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산업활동 동향 지표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지난 8월 3대 지표가 반짝 동반 상승하고 한 달 뒤 생산·소비가 감소로 돌아서더니 두 달 연속 감소세를 기
2019-11-29 임정환 기자 -
조성욱 “유통기업, 납품업체에 부당 비용전가 행위 근절할 것”
재계와의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복합물류센터내 ‘마켓컬리’(㈜컬리) 물류현장을 방문하고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켓컬리는 국내 최초로 ‘새벽배송’이라는 혁신적 서비
2019-11-28 권종일 기자 -
노인주도성장 언제까지… 2분기 일자리 46만개 증가, 절반이 60대 이상
올해 2분기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가운데 60대 이상이 증가를 견인하는 모양새가 이어졌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오름세를 이어오던 일자리 증가율은 2분기 들어 증가 폭이 둔화하며 주춤했다. 재정으로 떠받치는 일자리 증가에 한계가 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
2019-11-28 임정환 기자 -
' 전속 및 PB상품거래' 하도급법 위반 고강도 검증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전속거래 및 PB제품 하도급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경영정보요구, 대금결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높다는 판단에서다.공정위는 28일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0만개 업체를 대
2019-11-28 권종일 기자 -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조세포탈범 54명 공개…평균 탈세액 19억
도박사이트를 불법운영하는 등 세법을 위반한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총 12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국세청은 지난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세법위반자의 명단을 28일 누리집(www.nts.go
2019-11-28 권종일 기자 -
'세금 줄이려 부모돈 무이자로 꾸고 분할증여받고'...부동산 이상거래 2228건 적발
"미성년자 A씨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분할증여 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 등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편법 및 분할증여 의심사례) "40대 B부부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2019-11-28 송승근 기자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보충에 年5천억 소요...예산처 "재정소요 법안 충분한 검토 필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에 대해 국회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28일 발간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
2019-11-28 안종현 기자 -
제주에 천연가스 도입…국내 도입 33년만에 전국 LNG 시대 개막
내년 3월부터 제주도에 액화천연가스(LNG)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도입 33년만에 전국이 천연가스시대를 맞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주 애월읍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에서 ‘제주도 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
2019-11-28 송승근 기자 -
인천공항공사,'BIM 어워즈 2019' 공공부문 대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건설분야에서 건축정보모델을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토교통부, (사)빌딩스마트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BIM AWA
2019-11-27 송승근 기자 -
GTX-B 민자냐, 재정이냐…민자적격성조사 결과 내년 1월께 '윤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송도~마석)을 혈세로 건설할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지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애초 경제성분석(B/C)이 저조했던 B노선이 정부의 정책 관철 의지에 따라 널을 뛴 가운데 결국 열쇠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판단
2019-11-27 임정환 기자 -
낚싯배 사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논란…행정처분 수위 눈높이와 안맞아
낚싯배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행정처분 수위가 뭍위에서 강화되는 조처와 비교할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경남 통영 선적 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2019-11-27 임정환 기자 -
출산율 0.88명 역대 최소… 올해도 1명 못 넘긴다
올해 3분기(7~9월) 출산율이 0.88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과 9월 출생아 수는 각각 2만4408명, 2만412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7.5% 씩 줄었다.
2019-11-27 안종현 기자 -
김태기 교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경제위기 촉발 가능성 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의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양당제 기조를 이어온 한국 정치지형이 다당제로 개편되면서 군소정당이 난립한 남부 유럽이나 남미 처럼 정책 혼란이 유발되고 위기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
2019-11-27 안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