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30분 출퇴근 '성큼'… GTX-A 차량 첫선 봬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부터 차례대로 운행을 시작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파주~동탄)의 철도차량 출고식이 19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후덕·홍정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현대로템·SG레일 관계자 등이

    2022-12-19 임정환 기자

  • "세무조사 회피 다국적기업에 과태료 폭탄 시급…자료 강제제출권 도입해야"

    세무조사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를 기업 규모에 따라 부과하고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명령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12-19 이희정 기자

  • [단독] SKT, 2천억대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취소 소송서 패소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보조금)'에 매겨진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며 2천억원대 반환 소송을 낸 SK텔레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정기간 등 조건에 따라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세무

    2022-12-19 김상진 기자

  • [준예산 D-12]법인세 2%p↓ 유예·경찰국 등 일부삭감 접점 찾나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다만 예산 전문가들은 준예산 편성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만큼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법

    2022-12-19 임정환 기자

  • 급증하는 '빚'에 멍드는 나라살림…감세 포퓰리즘에 멀어진 재정준칙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1직급에 대해선 인건비를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10%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 지출 다이어트에 적극 나선다. 급격히 늘어나는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

    2022-12-19 이희정 기자

  • 사모펀드 단순투자 등 기업결합 쉬워진다

    앞으로 단순투자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기업결합에 대해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이달 30일부

    2022-12-19 이희정 기자

  • "尹대통령 임기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목표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연금·노동·교육은 물론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5대 개혁'에 힘을 쏟기로 했다.당정은 19일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2022-12-19 임정환 기자

  •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휘발유 내림폭 37→25% 축소

    내년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일정부분 정상화된다. 휘발윳값 인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경유에 대해선 내년 4월까지 현행 유류세 내림폭(37%)이 유지된다.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2022-12-19 임정환 기자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전 국민이 참여한 '실시간 소득파악(RTI)'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파악은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대리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해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

    2022-12-18 이희정 기자

  • 전남 함평만·충남 가로림만 '저수온 주의보'… 양식피해 '우려'

    해양수산부는 계속되는 한파에 전남 함평만과 충남 가로림만 해역에 18일 오전 10시부로 '저수온 주의보'를 내렸다.올해 첫 저수온 경계 발령으로, 지난해보다 10일 빠르다.저수온 주의보는 바다 수온이 4℃ 이하로 내려갈 거로 예측되거나 전일 또는 평년 수온보다 2~3℃

    2022-12-18 임정환 기자

  • 수도권 출퇴근 '숨통'…광역버스 3차 확대, 33개 노선 88회

    광역버스 좌석 부족에 따른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가 3번째 버스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놨다. 앞선 두 차례 확대 계획에 이어 운행횟수가 88회 추가로 늘면서 내년 3월 초까지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가 총 570회 늘어나게 됐다.국토교통부

    2022-12-18 임정환 기자

  • 올해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넘어...고용 호조세도 꺾여

    올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이미 3년 째 연 100조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2022-12-18 장소희 기자

  •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6개사 우수 선화주기업 신규 인증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6일 우수 선화주 신규 인증기업 인증서 수여식·선화주 상생협력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었다.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에 이바지하는 선주와 화주 기업을 인증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공사는 지

    2022-12-16 임정환 기자

  • 경의선 운천역 17일 개통…파주지역 교통편의 증진

    경의선 운천역이 오는 17일 개통한다고 국가철도공단이 16일 밝혔다.지난 2004년 임시 정거장 형태의 간이역으로 문을 연 운천역은 경의선 전철화 이후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 서북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수요,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역 신설사업으로 전환

    2022-12-16 임정환 기자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2-12-16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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