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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신 속도… "산단 입주업종·토지용도 변경 신속·유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킬러규제 혁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5대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과제별 전담 작업반이 현실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산업단지 입지 관련 혁신방안을 논의
2023-08-01 김기랑 기자 -
론스타, '2800억 배상판정' 불복…정부도 맞불 취소 예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로부터 약 2천800억 원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배상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ICSID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 국제중재기
2023-07-31 김상진 기자 -
산업부 "IRA 배터리 공급망 '외국 우려 기업' 세부 규정 필요"
우리 산업당국과 미국의 무역·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가 31일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칩스)의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는
2023-07-31 김기랑 기자 -
[N-포커스, 韓 '거품경제' 치닫나⑤끝]3대 개혁 뛰어넘는 블루프린트 필요… 민간 최첨단기술 주도 환경 조성해야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여건)이 흔들리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지 못하면 사소한 대외 여건 변화에도 경제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회성 개혁을 넘어 중장기적인 안
2023-07-31 이희정 기자 -
하반기 일자리 건설 3.8만명 감소… 반도체 4천명·車 1만명·조선 6천명 증가
올해 하반기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등 5개 업종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건설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자·섬유·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등 4개 업종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1일 이런 내
2023-07-31 김기랑 기자 -
물가 내림세에도, 경기둔화 여파로 실질임금 석달째 '마이너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떨어지며 물가 하향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가운데 실질임금은 여전히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한 데 이어 1~5월 누계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가 하락에도 실질임금 감소세가 이어지
2023-07-31 김기랑 기자 -
상반기 세수펑크 -39.7兆… 세수감소율은 둔화세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39조7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진으로 법인세수가 17조 원쯤 급감한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수가 11조6000억 원 줄어든 것이 컸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3-07-31 이희정 기자 -
원희룡 "양평고속道, 국조 대신 여야 노선검증위"… 정쟁 지양·빠른 사업재개 방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리면 전문가와 증인을 부르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업 재개 의사를 에둘러 밝혔다.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을 위한 시간 끌기라며 비판하는 여당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2023-07-30 김기랑·임정환 기자 -
집중호우에 경부선 영등포~구로역 모든 열차 운행 멈췄다 25분여 만에 재개
집중호우로 경부선 영등포~구로역 구간 모든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가 25분여 만에 재개됐다.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50분쯤 집중호우로 해당 구간 상·하행 모든 열차의 운행이 일시 중지됐다. KTX를 비롯해 새마을호, 전동열차 등 모든 열
2023-07-30 김기랑·임정환 기자 -
[단독]아파트 TV수신료 분리징수 혼란… 한전·관리사무소 뒷짐에 입주민만 골탕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작된 지 보름이 넘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은 아직 수신료 분리납부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입주민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정부는 지난 12일부터 TV수신
2023-07-30 이희정 기자 -
한전 3분기 적자 탈출?… 요금동결·폭염·국제유가 상승 '불안'
한국전력공사가 '팔수록 손해'인 역마진 구조가 10개월 만에 해소되면서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도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다시 적자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그동안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 판매가격
2023-07-28 이희정 기자 -
밀크플레이션 아니라더니… 농식품부, 유업계에 인상 자제 요청
농림축산식품부가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과장됐다고 밝힌 지 3일 만에 유업계를 만나 유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를 요청했다.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유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원유 가격 인상이 과도한 흰우유
2023-07-28 이희정 기자 -
'상저하중' 불씨… 반도체 바닥론에 美경기침체 우려도 꺾여
생산·소비·투자가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를 보이면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계열)는 111.1(2020=100)로 한 달 전보다 0.1% 늘었다
2023-07-28 이희정 기자 -
'혼인증여공제' 형평성 논란… '비혼출산' 제2의 사유리는 혜택 못봐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혼인증여공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혼인 시 최대 1억 원의 증여재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일명 '혼인공제'가 신설됐다.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2023-07-27 이희정 기자 -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한국동서발전은 김영문 사장이 27일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처음 시작했다. 참여자가 공공기관·기업·단체·국민 등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면 릴레이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023-07-27 김기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