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경제정책]법인세 인하 '답답'…2년차 경제구상 예산국회에 발목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내년 세계경제 위축으로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여파로 소비 회복세마저 제약돼 보릿고개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로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투자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2022-12-21 임정환 기자

  • [내년 경제정책]체질 개선 드라이브… '노동개혁' 사활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인 내년은 각종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리는 중요한 해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래를 대비한 체질개선이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전문가는 노동개혁 하나만

    2022-12-21 임정환 기자

  • [내년 경제정책]보릿고개 넘는다…성장률 1.6%·취업자 10만명↑

    내년 세계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내다봤다. 특히 고용한파가 매서울 전망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의 8분의 1토막에 불과하다.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소비자

    2022-12-21 임정환 기자

  • "환불 NO, 책임 NO"…해외배송 명품도 7일내 환불

    해외배송이란 이유로 환불 자체를 거부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에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을 넣는 등 갑질을 해왔던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지 7일내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

    2022-12-21 이희정 기자

  • 코레일-SR 통합논쟁 '불씨' 여전… 정권 바뀌면 논란 또?

    국토교통부가 철도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해묵은 통합 논쟁에 현행 유지로 잠정 결론을 냈지만, 불씨가 여전해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20일 코레일·SR 통합 여부에 대해 현 경쟁

    2022-12-20 임정환 기자

  • 내년 車검사 '온라인 재검사' 도입…육안 확인 검사항목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년부터 자동차검사 일부 항목에 대해 온라인 재검사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공단은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록번호판·봉인의 훼손,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 점등상태 이상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에 대해선 정비를 마치고 온라인

    2022-12-20 임정환 기자

  • '코레일-SR' 現체제 유지…해묵은 통합논쟁 종지부 찍나

    국토교통부가 철도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경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해묵은 통합 논쟁과 관련해 구성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2022-12-20 임정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30인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 일몰연장 촉구

    추경호 경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

    2022-12-20 이희정 기자

  • '스카이72 골프장' 특혜 의혹에 KMH컨소, "이상직과 무관"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컨소시엄(KMH)이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권 결탁' 루머와 관련해 "근거없는 음해를 중단해달라"며 반박에 나섰다. KMH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스카이72 골프장 운영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2022-12-20 김동우 기자

  • 공정위, 中企 기술탈취 전담부서 신설…기술유용 뿌리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공정위는 20일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위 소속기관 직제

    2022-12-20 이희정 기자

  •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쉬워진다…최소면적 10만→3만㎡이상 완화

    해양수산부는 20일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항만

    2022-12-20 임정환 기자

  • 중견기업 작년 전체 매출 852조…코로나19에도 10% 증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매출이 전년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힌 대기업으로 성장한 중견기업들이 이탈하며 중견기업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5480개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2022-12-20 이희정 기자

  • 기업규제 대상 총수 친족범위 축소…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과 인척 3촌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 친족 범위에 포함돼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조정 등

    2022-12-20 이희정 기자

  • 예산안 막판 딜 어떻게?… "경찰국 내줘도 법인세는 사수해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 등 부수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일각에서 정치적 담판을 지어도 국민의 처지와 눈높이에서 우선순위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로 접어들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여야가 최

    2022-12-19 임정환 기자

  • 검찰, '민노총 가입 저지' 롯데면세점 임직원에 징역형 구형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표

    2022-12-19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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