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국감] 유튜버 稅탈루 적발… 상위 7명-45억 은닉-10억 추징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

    2019-10-10 권종일 기자

  • "국감 하루 앞두고"… 도로공사, 수납원 100여명 추가 직접 고용

    한국도로공사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 100여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수납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의 실익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도공은 9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톨게

    2019-10-09 임정환 기자

  • [생생국감] "양극화 심화" vs "인구구조 변화"… 여야, 소주성 공방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현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했다고 질타했다. 여당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양극화의 원인으

    2019-10-08 임정환 기자

  • 일자리 정부의 '직업훈련비'는 눈먼 돈?… 부실 출석관리·미인증 기관 참여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혈세가 줄줄 샜던 것으로 점검 결과 드러났다.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의 출결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은 물론 미인증 훈련기관이 재위탁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2~4

    2019-10-08 임정환 기자

  • [생생국감]중기부, 분쟁 해결능력 바닥… 조배숙 "10%만 조정 성립"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제작해 정부입찰을 통해 납품, 정부R&D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사례 등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중기부가 운영 중인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2019-10-08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박영선 vs 최태원' 공방… 알고보니 중기부 탓

    불화수소 국산화 실패 원인을 두고 박영선 중기부장관과 최태원 SK회장이 논쟁을 벌인 가운데 고순도 불화수소 특허 보유기업인 씨엔비산업 중기부 지원을 받고 연구개발을 시행했으나 과제가 실패로 판명돼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

    2019-10-08 권종일 기자

  • 나라살림 '휘청'… 재정적자 증가-국세수입 답보-국가채무 급증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위기 시절의 적자 재정 편성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적자규모가 22조원을 돌파한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

    2019-10-08 김동욱 기자

  • 감사원도 패싱한 철도 공기업 3형제 통합론 다시 점화하나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에 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문제가 재점화했다. 불씨를 댕긴 건 여당 의원들이었다.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철도 공공성 강화의 연

    2019-10-07 임정환 기자

  • 공정위 국감에 '국대 떡볶이' 등장… 김진태 "마진 공개는 反시장"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검증하겠다는 조성욱 위원장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특히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특수관계인 지분 확대를 골자로 한 공정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경영 악화 우

    2019-10-07 권종일 기자

  • 철도파업 시 KTX 72.4%·광역전철 88.1% 수준… 출퇴근시간 정상운행

    철도노조가 경고성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출퇴근 시간대 KTX·광역전철 정상운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철도가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만, 대체 인력 투입에도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국토부는 철도노

    2019-10-07 임정환 기자

  • '부가세 대상' 사업자 6만명 증가… 법인 94만-개인 197만명

    2019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법인사업자는 94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97만명이며,  이들 사업자와 과세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및 세액납부를

    2019-10-07 권종일 기자

  • 美·北·中·日에 홍콩까지… '지정학적 리스크' 역대 최악

    미국과 북한의 입장변화 없이 만난 실무회담은 예상대로 결렬됐다. 이번주 10~11일에 예정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고조될 전망이다. 7일 재계 등 시장의 분위기는 양국의 '빅딜'보다 일정부분에

    2019-10-07 김동욱 기자

  • 공정위 완전승소율 25%에 그쳐… 유동수 "혈세 1400억 낭비"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기업 경영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7일 국감에서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약 1,400여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지

    2019-10-07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매년 7만원 더 낸다

    이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돼 매년 약 7만 원이 추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간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0조 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 부터 제출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다

    2019-10-06 장소희 기자

  • 국회, '조국 펀드' 정조준… 여야 국감 격돌 예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되면서 조국 사모펀드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야당은 주요 부처와 기관 국감이 예정된 이번 주 본격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야당은 민생국감 기조를 유지하며 수비태세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국회 법사위는 7일부터 조국 법무부

    2019-10-06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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