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국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도마 위… 해수부 對日 이슈에 진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등 대(對)일본 관련 이슈가 집중 거론됐다.먼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과 관련해 해수부가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회 의

    2019-10-04 임정환 기자

  • [생생국감] 지도층 자제 마약 밀반입 경쟁… 관세청, 부랴부랴 대책 마련

    사회지도층 자녀의 마약 밀수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경 수비역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밀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국회 기재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대

    2019-10-04 권종일 기자

  • 조국 블랙홀에 한계 느꼈나…국감날 영국 날아간 김용범 기재 1차관

    노련한 1차관도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드리는 '조국 블랙홀'의 위험성을 눈치챈 것일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뒤로하고 영국에 도착해있었다. 기재부

    2019-10-04 김동욱 기자

  • [생생국감] 해상 마약 투약 급증… 선원이 직접 양귀비 재배도

    해상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는 선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원은 양귀비를 직접 재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 단속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2019-10-03 임정환 기자

  • [생생국감] 2010년부터 소재·부품 R&D에 3.7兆… 기술성숙도는 '글쎄'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정부대책 무능론이 도마에 올랐다.성윤모 장관은 자국우선·보호 무역주의 확산 및 일본 수출규제 등 기업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성 장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세계경제는 한 치 앞을

    2019-10-02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술렁술렁' 국토부…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2.5배 늘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더 많이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이 올 1~7월 음

    2019-10-02 임정환 기자

  • [생생국감] "도공이 민자고속道 인수하면 반값 통행료 가능"

    최소수익보장(MRG)이 적용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5개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할 경우 반값 통행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공이 △인천공항 △천안~논산 △서울외곽순환 △서울~춘천 △대

    2019-10-02 임정환 기자

  • '첫 현장行' 조성욱 공정위장… "대기업 기술유용 근절하겠다"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근절 및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공정정책 역점과제로 추진된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취임 후 첫 중소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에 고착화된 이른바 대·중소기업 간 갑을문제는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

    2019-10-02 권종일 기자

  • 모든 '세무 이력'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개편

    스마트폰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세금 납부 내역 및 세무조사 이력 조회가 확대 제공된다.국세청은 2일 납세자가 모바일(앱)을 이용 본인의 납세 정보를 더 많이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용 ‘My홈택스 서비스’ 를 공개했다.서비스는 종전에 PC홈택스에서

    2019-10-02 권종일 기자

  • [生生국감] 20일간 '조국대전'… 국감 막 올라

    2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조국 국감'이 현실화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방어막을 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2019-10-02 임정환 기자

  • 한국,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7연임 성공… 역대 최다득표로 위상 공고

    대한민국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에 7연임됐다.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1일(현지 시각)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총회 이사국(파트 Ⅲ)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77개국 중 총 164표를 얻어 이사국 7연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19-10-02 임정환 기자

  • [단독] '새만금 공항' 만들려고… 항공수요 50만명 뻥튀기

    새만금 신공항의 항공 수요가 개항 초기 72만7000명, 목표연도인 2058년 84만60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국토교통부나 전북도가 내놓았던 수요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국제선 여객 수요가 대폭 쪼그라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복 투자 논란이 거세질 것으

    2019-10-02 임정환 기자

  • 외국 국적 자료상까지 등장…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 9개 조직 세무조사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가 착수됐다.조사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자료상은

    2019-10-01 권종일 기자

  • 日 반도체 불산액 수출 허가 전무… 정부 "일방적 부당한 차별"

    日정부가 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산업부는 일본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는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2019-10-01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마음만 앞선 중기부… 상표권 없이 '브랜드K' 론칭

    중기부가 국정과제 ‘국가대표 중기제품 공동브랜드 개발·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의 상표권을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런칭쇼’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2019-10-01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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