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국감] 정책금융기관 체면 구긴 산은… 중기 대출 줄고 소매금융 여전

    산업은행이 소매금융 축소 및 중기대출 확대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소매금융은 신규모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기대출은 축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서의 보증 및 신용대출은 계속 줄고 있는데 반해, 임직원 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이

    2019-10-14 김동욱 기자

  • [생생국감] 95곳 9781억 중복… "産銀 정책자금 몰아주기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수혜기업 385개 가운데 95개 기업은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에 중복지원된 금액만 9781억원에 달해 정책금융 몰아주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

    2019-10-14 김동욱 기자

  • 탈세·탈루 추징액 6조원… 상위 1%, 건당 542억원 부과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한 추징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에게 부과한 추징액 규모가 과반을 차지했다.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총 9569건

    2019-10-13 성재용 기자

  • 김영문 “관세행정 최우선 가치는 국민안전, 중대범죄 엄단”

    11일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감에서는 경기불황속 수출기업을 위한 신속통관 지원책과 마약류 등 국민 위해물품 차단에 대한 관세행정 검증이 이뤄졌다.김영문 관세청장은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등으로 수출활력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마

    2019-10-11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태양광 부뚜막'에 먼저 오른 한전 직원들… 또 10건 적발

    적자가 누적되는 한국전력의 내부비위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한전 직원들이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가 한전과 수십년간 수천억원 규모의 특정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사실상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한전이 최인호 국회의원

    2019-10-11 안종현 기자

  • '허겁지겁' 한전공대… "文 대통령 임기內 개교하라"

    한국전력의 신세가 참 딱하다. 탈원전 여파로 兆단위 적자수렁에 빠진 가운데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에 1조6000억원을 쏟아 부어야 하다.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학교 설립을 끝내야 한다는 미션까지 추가돼 허겁지겁이다.실정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2019-10-11 김동욱 기자

  • 수천억 들인 크루즈터미널 '텅텅'… 인천항 기항 90% 급감

    중국발 크루즈 기항 감소로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여객선터미널 관광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사드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는 모양새다.11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인천항 크루즈 기항실적은 지난 2016년 1

    2019-10-11 김희진 기자

  • '수출' 10월도 불안한 출발… 11개월 연속 감소 전망

    10월 수출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결과, 수출은 131억 달러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8.5%, 12억 2천만 달러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수입 역시 15.2%, 24억 7천만달러 감소

    2019-10-11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도공, 요금소 수납원 정규직 전환 뭇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톨게이트(요금소) 통행료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추다 보니 실적 보여주기에 급급했다고 공격했다.무소속 윤영일 의원은 "본사 직접 고용을

    2019-10-10 임정환 기자

  • 이대로 세수펑크?… 국세청, 조세회피-역외탈세 정조준

    2015년 이후 지속된 세수호황이 4년만에 세수절벽으로 반전되는 분위기다.284조 4천억원에 달하는 올해 국세청 소관세입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8월말 누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03조 4천억원으로 전년 206조 3천억원 대비

    2019-10-10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대체 왜?… 수입차 55대 보유자, 국민연금 납부 '0'

    수원에 사는 A씨(41)는 실직을 이유로 76개월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납부예외자'였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수입차를 무려 55대나 보유한 자산가였다. 공단은 A씨의 소득신고를 재확인한 뒤 매달 27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조치했다.이처럼 많

    2019-10-10 안종현 기자

  • 수출입銀, 인도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확장 사업에 7억5천 달러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인도 1위 이동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이하 ‘지오’)에 총 7억5000만달러 상당(대출 3.41억유로, 보증 3.75억달러)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Reliance Jio Infocomm L

    2019-10-10 김동욱 기자

  • 늪에 빠진 한국경제… KDI "7개월 연속 부진"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경제에 대해 7개월 연속 부진 판정을 내렸다. 수출과 투자는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출국자 수가 감소한 덕에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 소비는 증가세로 돌아섰다.10일 한국

    2019-10-10 김동욱 기자

  • [생생국감] 같은 월급쟁이가 아니다… 최상위 1.8만명, 하위 324만명 만큼 稅부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8%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중 하위 80%는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1.0%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이 제출한 '

    2019-10-10 김동욱 기자

  • [생생국감] '카지노' 빼면 빈 껍데기… 강원랜드 5년간 5000억 적자 전망

    강원랜드가 앞으로 5년간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5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이라고 자체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만성적인 적자구조에도 강원랜드는 경쟁력 확보나 신사업 추진 등에 소극적 태도를 계속하고 있어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강원랜드가

    2019-10-10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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