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서 벌금 2억원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2-12-22 김상진 기자

  • 공정위, 마스크 납품업체에 갑질 '제넨바이오'에 시정명령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특수를 누리던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마스크 수령을 거부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후 일방적

    2022-12-22 이희정 기자

  • 기록적 한파에 오늘 전력수요 최대 전망…전력예비율 '불안'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와 폭설이 지속되면서 22일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은 전날보다 추운날씨로 최대 전력수요가 94.5GW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역대 겨울과 여름철을 통틀어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

    2022-12-22 이희정 기자

  • 내년 공공發 물가인상 불가피…저성장·고용한파 서민경제 어쩌나

    내년 상반기까지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밑을 앞두고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어 물가 불안에 대한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의 상당한 인상을 기정사실로 한 가운데 서울지하철 요금마저 인상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정부는 지난 21일 내

    2022-12-22 임정환 기자

  • 스포츠토토 브랜드 ‘대중적·공익적’ 이미지 잘 어울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022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사업 상품∙마케팅 인식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들이 다수 이어졌다고 21일 밝혔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지난 9월6일부터 27일까

    2022-12-21 임정환 기자

  • [내년 경제정책]미래먹거리 확보해 성장동력↑…경제 체질개선

    정부가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하고 신기술·신일상·신시장 등 3대분야의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업과 제조업, IT산업 중심의 성장경로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단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

    2022-12-21 이희정 기자

  • [내년 경제정책]수출인프라 확충…'인센티브·규제혁신' 등 기업 氣살리기

    내년 세계경제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과 금리인상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총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수출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

    2022-12-21 이희정 기자

  • [내년 경제정책]물가안정·서민생계비 경감 총력

    내년초까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생계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먹거리, 공공요금 등 생활필수 재화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연장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

    2022-12-21 이희정 기자

  • [내년 경제정책]법인세 인하 '답답'…2년차 경제구상 예산국회에 발목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내년 세계경제 위축으로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여파로 소비 회복세마저 제약돼 보릿고개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로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투자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2022-12-21 임정환 기자

  • [내년 경제정책]체질 개선 드라이브… '노동개혁' 사활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인 내년은 각종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리는 중요한 해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래를 대비한 체질개선이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전문가는 노동개혁 하나만

    2022-12-21 임정환 기자

  • [내년 경제정책]보릿고개 넘는다…성장률 1.6%·취업자 10만명↑

    내년 세계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내다봤다. 특히 고용한파가 매서울 전망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의 8분의 1토막에 불과하다.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소비자

    2022-12-21 임정환 기자

  • "환불 NO, 책임 NO"…해외배송 명품도 7일내 환불

    해외배송이란 이유로 환불 자체를 거부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에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을 넣는 등 갑질을 해왔던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지 7일내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

    2022-12-21 이희정 기자

  • 코레일-SR 통합논쟁 '불씨' 여전… 정권 바뀌면 논란 또?

    국토교통부가 철도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해묵은 통합 논쟁에 현행 유지로 잠정 결론을 냈지만, 불씨가 여전해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20일 코레일·SR 통합 여부에 대해 현 경쟁

    2022-12-20 임정환 기자

  • 내년 車검사 '온라인 재검사' 도입…육안 확인 검사항목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년부터 자동차검사 일부 항목에 대해 온라인 재검사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공단은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록번호판·봉인의 훼손,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 점등상태 이상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에 대해선 정비를 마치고 온라인

    2022-12-20 임정환 기자

  • '코레일-SR' 現체제 유지…해묵은 통합논쟁 종지부 찍나

    국토교통부가 철도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경쟁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의 해묵은 통합 논쟁과 관련해 구성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2022-12-20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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