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한 김상조? 嚴한 조성욱?… 새 공정위장 '재벌관' 촉각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현직 교수출신인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다. 공정위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수와 공무원 출신이 계속 번갈아가며 수장을 맡는 바람에 조직의 위상에 비해 부침이 많았다.공정위가 1996년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이후 김상조

    2019-08-12 김동욱 기자

  • 국세행정 '親기업'으로… 세무간섭 줄이고 쥐어짜기식 조사 안한다

    기업의 경영지원 강화에 방점을 둔 국세행정 운영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국세청은 오는 12일 김현준 청장 취임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를 개최, 올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당초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확보 방안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와

    2019-08-09 권종일 기자

  • 무너지는 제조업… 국내공급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올해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이 2010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내 제조업 시장이 위축은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국내공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19-08-09 김동욱 기자

  • 舊노량진수산시장 철거 카운트다운… 2년 4개월만에 명도 완료

    지난 2년간 충돌을 빚어온 상인들의 舊노량진 수산시장 검거사태가 일단락 됐다.수협직원과 법원 집행인력은 9일 오전 노량진수산시장 판매장 점포와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명도집행을 완료했다.명도 집행은 2017년 4월 첫 실시된 이후 총 10차례, 무려 2년 4개월간에 걸친

    2019-08-09 권종일 기자

  • 한국경제 펀더멘털 정말 괜찮나… 불확실성 한복판서 휘청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trade war)에 이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환율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터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에다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겹쳐 믿고 의지할곳 하나 없는

    2019-08-09 김동욱 기자

  •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기업지배구조 전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내정됐다.청와대가 9일 발표한 개각명단에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인사청문회 관문이 남아 있지만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김상조 전 위원장이 자리를 옮긴후 50여간의 공석상황이

    2019-08-09 권종일 기자

  • 메르스·사드 이어 反日… '크루즈' 바람 잘 날 없다

    국내 크루즈(유람선) 관광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근래에는 질병 발생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 대신 주변국과의 정치적인 관계로 유탄을 맞는 경우가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반일 프레임과 관련해 그 여파로 크루

    2019-08-08 임정환 기자

  • 갑자기 아웃복싱?… 韓 발언 수위조절 vs 日 첫 수출허가

    일본이 반도체 품목의 수출규제를 1차로 허가했다. 강성 기조를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도 한결 유연해지고 있다.거친 인파이팅으 벌이던 두 나라가 약속이나 한 듯이 아웃복싱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모양새다.섣불리 유불리를 점칠 순 없지만 새로운 출구전략이 나올 지 관심

    2019-08-08 김동욱 기자

  • 주식거래 양도세 대상 2900명… 국세청, 고강도 사후 검증 예고

    올 상반기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 분석 결과 8,500여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주식거래 대상자 중 양도차익이 발생

    2019-08-08 권종일 기자

  • 코레일·철도공단 '네 탓' 공방 재연하나… 철도안전 감사서 과실비율 초미의 관심

    감사원의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가 철도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언급 없이 사고 발생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감사원이 사고 발생의 절차적 하자에 칼날을 겨눈 만큼 과실 정도에

    2019-08-07 임정환 기자

  • 구멍난 나라 곳간…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혀

    문재인 정권이 복지혜택을 대폭 늘리고 세금 퍼주기 정책을 밀어붙인 덕분에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이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했다.기업들의 수출이 막히면서 법인세가 줄었고 만성적인 내수 부진에 소득세도 덜 걷혔다. 여기에 정부의 확장형 정책을 펼치며 예산을 푸는 바람에 대규모

    2019-08-07 김동욱 기자

  • 12월 결산 43만개 법인,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해야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결산법인은 올 1월 1일~6월 30일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9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영세 중소기업 납부의무 면제로 지난해 72만 2천개 대비 29만 4천개 감소한 42만 9천개로

    2019-08-07 권종일 기자

  • 수소경제도 '위태'… 연료전지 기술 日에 잠식

    일본이 국내 수소전지 특허권 공략을 지난 몇년간 공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이 기술선점에 나섬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수소경제 대일 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

    2019-08-07 안종현 기자

  • 15억 자본금 충족 상조업체 87개… 표본조사 60% 계약 환급금 미지급 등 法위반

    부실 상조업체 구조조정 일환으로 자본금 15억원 충족 요건이 시행된 후 6월말 기준 전체 87개 등록업체가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18개 업체는 할부거래법·표시광고법 등 다수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상조업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공정위는 201

    2019-08-07 권종일 기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우선순위 없앴다… 예산 소진용 '퍼주기 꼼수' 논란

    정부가 청년 고용 정책과 관련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원 대상자 가구의 경제력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구직활동비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배정받은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해 집행률을 높이는 데 혈안이라는

    2019-08-0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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