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부터 잡는다"… 政, 돼지고기·설탕·고등어에 '할당관세 적용'

먹을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에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정책 전환을 위해선 물가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 불안 요인이 있다"며 "품목별 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고등어가 하반기쯤 공급물량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고 돼지고기 4만5000톤(t), 고등어 1만t에 대해 할당관세 0%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생강에 대해선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저율관세할당은 일정 물량에 대해선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방 차관은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는 한편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국제 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부진하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또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중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수출 애로해소 등과 관련해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보세공장 특허와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 생략 또는 간소화를 추진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류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기업 애로를 해결하는 방향의 화학물질 분야 규제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관리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보관에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어한기(漁閑期)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24일간 정부 비축수산물 4772t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출 품목은 가격이 올랐거나 생산 등 수급이 다소 불안정한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등 4개 품목이다. 해수부는 최대 △명태 3647t △고등어 70t △오징어 700t △참조기 355t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장에 풀리는 비축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시중 도매가격보다 최대 30~40% 싸게 판매한다. 아울러 중소·영세 가공업체 등을 위해 도매시장, 기업 간 거래(B2B)로 판매처도 확대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5~6월은 금·휴어기로 수산물 수급이 불안정하다"며 "수산물 가격이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므로 가격 상승품목을 중심으로 방출하고, 조업이 재개되기 전까지 가격 상황을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