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성장잠재력 급속 하락… 노동·연금·교육개혁 강도 높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성장잠재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연금·교육개혁도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수출·투자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도 확고히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한도 비율을 2%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 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 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대한민국은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시작한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위기 상황에 부딪혀 왔지만, 슬기롭게 극복하며 국제사회 모범국가로 자리매김 했다"며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0배가 증가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헤쳐 나간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