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쇼핑몰-입점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1호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자율규제 대상 1호로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업체간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타 쇼핑몰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의 책임은 면책하는 등 불합리한 약관이 바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2022-08-25 이희정 기자

  • GTX-A 2024년 개통·GX-B 2024년 상반기 착공 추진

    국토교통부가 현재 공사중인  GTX-A 노선은 오는 2024년 개통하고 GTX-B 노선은 같은해 상반기 착공하는 등 수도권 출퇴근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5일 GTX-A 노선은 수서~동탄구간을 시작으로 내후

    2022-08-25 임정환 기자

  • 하청업체 기술유용한 원사업자 과징금 2배 상향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2-08-25 이희정 기자

  • 산업부 41개 공공기관, 1780억원 예산 절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이 유휴부지 매각 등을 통해 178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안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산하 공공기관들과 혁신계획 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공유했다. 이

    2022-08-25 이희정 기자

  • 산업부, 무역적자 심화에 수출비상 점검회의 소집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무역적자 확대와 환율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수출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24일 긴급 개최했다.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

    2022-08-24 이희정 기자

  • 1주택 종부세 완화 물 건너가나…野 기재위 전체회의 불참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적용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이 불참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원에

    2022-08-24 이희정 기자

  • 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구직단념청년에 300만원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단념 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최대 20%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50%,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도 대폭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

    2022-08-24 이희정 기자

  • 고소득사업자 높아진 소득적출률 …'탈루위험' 갑론을박

    고소득 사업자의 탈루소득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일반화시켜 고소득 사업자가 탈세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

    2022-08-24 이희정 기자

  • '재건축 입찰비리' 대형 건설사 1심서 벌금 7천만원

    신반포 15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법인에 벌금

    2022-08-24 김상진 기자

  • KG모빌리티, 쌍용차 인수…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다"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하면서, 쌍용차가 경영 정상화에 한 걸음 바짝 다가섰다. 공정위는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2022-08-24 이희정 기자

  • 추경호 "새정부 첫 예산안, 건정재정 전환…서민·청년층 지원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의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새정부 예산안의 큰 특징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

    2022-08-24 이희정 기자

  • "추석물가 잡아라"…政 "성수품 최대한 풀어 물가잡고 민생안정 도모"

    국민의힘이 23일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에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이 충분하다는 신호를 계속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기획재정부와

    2022-08-23 이희정 기자

  • '규제개혁·공정한 법집행' 강조 한기정 공정위장 후보자...親시장정책 실현할까

    새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넘도록 수장이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규제개혁과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 재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등 공정거래정책에 대해선 우려가 나오고 있

    2022-08-23 이희정 기자

  • '국가안보 우려' M&A형 외국인투자 전문심사기구가 맡는다

    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안보심의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부터 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

    2022-08-23 이희정 기자

  • 종부세 1주택 특례법안 처리 지연…기재부 "오류 발생 우려"

    여야의 줄다리기로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2022-08-22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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