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물가 당분간 5%대…강제로 내리면 부작용 더 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물가급등과 관련해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물가는 5%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2022-05-31 이희정 기자
  • 집값 급등 장려금 탈락 '우수수'…政, 기준완화 추진

    물가와 집값이 고공행진하자, 소득과 재산요건 등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서 운영하

    2022-05-31 이희정 기자
  •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2심서 징역 9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투자금 유치를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8년을 선고했던 1심에 비해 형량이 1년 증가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31일 특정경

    2022-05-31 박지수 기자
  •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발간

    국세청은 3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 근로자, 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3종으로 발간하던 세금안내 책자를 올해는 한 권의 단행

    2022-05-31 이희정 기자
  •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떠넘기면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넘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05-31 이희정 기자
  • 바이오‧백신 소부장기업에 인센티브…국산화위해 조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백신산업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공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회의를 갖고 바이오소부장 국산

    2022-05-31 이희정 기자
  • 국가·공공기관 99개 친환경 의무비율 미달…달성률은 개선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대상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의무비율 달성률이 지난해 83.7%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7458대의 저공해차를 구매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31일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

    2022-05-31 이희정 기자
  • 여름철 비브리오균 주의보…정부, 수산물 안전 합동점검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시·도와 함께 6월1일부터 9월말까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수산당국은 바닷물 온도가 18℃ 이상으로 올라가는 초여름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 등의 증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산·유통·판

    2022-05-31 임정환 기자
  • 정부, 한수원 신임사장 선임 착수…내달 3일 임추위 구성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한수원에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개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한수원 사장을 교체하기로 함에 따라 한

    2022-05-31 이희정 기자
  •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예측지수 10개월째 내리막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2년2개월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되면서 성장률이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 경기불확실성마저 팽배해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지수는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통계청이 31일 내놓은

    2022-05-31 임정환 기자
  • '유앤아이월드', 한마음사회복지재단과 K-치매예방캠페인 발대식 개최

    공익법인 유앤아이월드와 한마음사회복지재단중앙회가 지난 25일 전 국민 치매예방활동을 위한 'K-치매예방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서울 마포구 유앤아이 사무실에서 개최한 발대식에는 노휘식 유앤아이월드 이사장, 박노하 한마음사회복지재단 이사 등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2022-05-30 박지수 기자
  • 인천국세청, 성실납세 문화 확산…세금포인트 홍보 나선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27일 공공스토리사업단 케이슨24와 세금포인트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청과 공공스토리사업단 케이슨24는 세금포인트 홍보에 나선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올해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공공스토리사업단

    2022-05-30 이희정 기자
  • 고물가에 실질임금 상승 '쥐꼬리'…政, 밥상물가 잡기 '안간힘'

    소비자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올 들어 3월까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봉급쟁이 실질임금은 지난해보다 3.2%(12만2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명목임금 증가분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30일 생활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긴

    2022-05-30 임정환 기자
  • 공정위-국세청 조사 영장制 도입 검토...대상자 이해득실은?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조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행정영장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하면서, 공정위와 국세청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영장제도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공정위과 국세청의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영장

    2022-05-30 이희정 기자
  • 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 1300억 지원…민간투자 1.7조·일자리 2천개↑

    정부가 올해 상반기 1300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약 1조7000억원의 민간투자와 2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올해 1분기에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647억원, 2분기에 16개 기업을

    2022-05-30 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