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김창기 국세청장 "MBC·YTN 세무조사 정치적 고려 없다"

국세청이 최근 MBC와 YTN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이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국세청장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시행이라는 세법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와 YTN 세무조사에 대해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공감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있냐"며 "8월 말에 대통령실과의 통화한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 국세청장이 MBC와 YTN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대통령실과 공감대를 이뤘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 국세청장은 "통화한 기억은 없다"며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국세청이 알아야 한다"며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MBC를 전방위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닌지, 검경이 (수사를) 시작을 하고 국세청까지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MBC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MBC 보도에 대한 신뢰도를 흠집 내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과 걱정을 하게 된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YTN은 2018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받게 돼 있는데 1년 일찍 조사를 시작한 배경이 있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 김 국세청장은 "정기조사의 경우 정확하게 5년인 경우도 있고 5년 이내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 탈을 쓰고 과한 정치적 탄압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으며 같은 당 김주영 의원은 "정기조사라 해도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의 조사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국민에 그렇게 비춰지지 않게 노력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