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국세청장 "삼쩜삼 필요성 축소되도록 환급 안내중"

세금환급 플랫폼인 '삼쩜삼'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이 "삼쩜삼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축소되도록 환급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서 5월과 9월 (납세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했고 삼쩜삼과 세무사들에게 보안에 대한 공문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삼쩜삼은 세금환급플랫폼으로 2년만에 회원이 1250만명으로 급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삼쩜삼은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를 홈택스에서 스크래핑해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이 5022억원에 달한다. 1인당 17만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5022억원이면 295만명이 환급을 받은 것"이라며 "삼쩜삼의 수수료가 환급금의 10~20%인데 환급금을 5000억원이라고 했을 때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번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삼쩜삼은 개인정보를 많이 저장하고 있다. 카카오계정 등으로 국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민감한 자료가 아주 많다"며 "국세청의 데이터들이 민간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안에 취약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 국세청장에게 "삼쩜삼에 접속해 세금환급 신청을 해봤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신청해봤지만 환급금이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