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입찰 등서 담합 통신장비 3개사에 과징금 58억

한국철도공사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철도·도로 등에 필요한 통신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가 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철도공사,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광다중화장치를 포함한 국내 유선장비 중 전송기기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총 2946억원이며 수요자는 통신사업자가 54.9%, 공공기관 36%, 기타 일반기업이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위버 등 3개사는 지난 2010년 7월 최초로 합의서를 작성해 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3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지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같은 해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이들 3개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자의 매출액 또는 계약금액 등을 기준으로 약 16~23% 정도를 다른 입찰참가자에게 배분했다. 가령 철도공사가 발주한 입찰의 경우 매출액의 23%, 도로공사 매출액의 15~16%를 들러리사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3개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담합을 한 결과, 총 57건의 입찰 중 제3의 업체가 저가투찰한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이들이 담합을 한 배경에는 입찰 과정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공사업체가 광다중화장치를 직접 구매했지만, 2010년부터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경유해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코위버를 포함한 3개사 뿐이었다. 이들 3개사는 저가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위버에 19억7600만원, 우리넷에 19억6400만원, 텔레펠드에 1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민간분야 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철도·도로·통신 등의 산업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