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 체납액 100조 육박…징수가능액은 고작 10조

    올 6월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7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징수가 가능한 세액은 9조9406억원(10.1%)에 불과해 체납액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국세청이 29일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자와 2차 납세의무자 등

    2021-09-29 권종일 기자

  • 하반기 안정된다더니…高물가 압력에 부랴부랴 공공요금 동결

    물가 예측에 실패한 정부가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 압력에 부랴부랴 공공요금 동결 카드를 꺼냈다.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이 차관은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

    2021-09-29 임정환 기자

  • 후원방문판매업 매출 감소…LG생건 3.9%↓-아모레 25%↓

    지난해 후원방문판매업 매출과 후원수당이 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20년 후원방문 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분석’에 따르면 작년 판매업자수는 3130개로 2019년 2189개에 비해 941개(43.0%) 늘었다.이

    2021-09-29 권종일 기자

  • "집값 반짝둔화에 정책효과?" 정부 호들갑…10월 부동산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시장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이유로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공공개발 2·4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지만 가을철 전세대란 우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다음 달부터 예정지구 지

    2021-09-29 임정환 기자

  • 농협, 한돈자조금·BGF리테일과 가정간편식 사업 경쟁력 강화 '맞손'

    농협은 28일 중앙회 본관에서 BGF리테일·한돈자조금과 국산 농축산물 소비확대와 가정간편식(HMR)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이번 MOU에서 농협과 한돈자조금은 우수 품질의 국산 농축산물을 가공제품 원료로 공급하고, BGF리테일은 CU편의점을

    2021-09-28 임정환 기자

  • [단독]中企 공동근로복지기금 생색내기 전락…신청취소 '갑질' 논란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참여가 저조하자 출연금에 대한 매칭지원 규모를 100%로 확대했다가 신청이 몰리자 1년 만에

    2021-09-28 임정환 기자

  • 벤처투자액 역대 최고치, 8월말 누계 4.6조…벤처펀드도 37.8%↑

    비대면분야에 대한 투자액이 증가하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실적을 집계한 결과 8월말 기준 4조615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역대 최고액이던 작년 4조3045억원

    2021-09-28 권종일 기자

  • 중기부 산하 3개 국립공고 취업률↓…청년일자리 정책실패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국립공고 3개교(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의 졸업생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재인정부 출범전 2년 연속 취업률 100%를 달성한 구미전자공고의 경우 올해 2월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1.3%까지 떨어졌다.국민의힘

    2021-09-28 권종일 기자

  • 국세환급금 연간 2조…50억이상 고액소송·심판 패소율 40% 달해

    세금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돌려준 국세환급금이 5년간(2016~20년) 9조2549억원, 연평균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작년 고액 불복사건 패소금액은 1조1289억원으로 이중 50억원 이상의 고액 불복사건은 전체건수의 2.4%에 불과했지만 전체 청구금액의

    2021-09-28 권종일 기자

  • 文정부,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4배 늘었지만 추징액은 61% 감소

    문재인 정부 출범후 부동산 투기적발을 위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대폭 늘었지만 추징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주식 등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 탈루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다.27일 국세청이 국

    2021-09-27 권종일 기자

  • [단독]성남의뜰, '대장동 공공 용지' 성남시에 되팔아 30억 시세차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개발지구 내 공공 용지를 당초 토지 수용가보다 4배가량 비싼 가격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특혜

    2021-09-27 특별취재팀

  • 5만원 돌려받자고 53만원 더 쓸까?… 신용카드 캐시백 효과 '글쎄'

    평균 사용액보다 많이 카드를 쓰면 사용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되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다음 달부터 2달간 시행된다.하지만 추가 지출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기

    2021-09-27 임정환 기자

  • ‘기술침해 행정조사制’ 첫 합의…'분쟁조정→거래재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일환으로 2018년12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래 특허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간 12건의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

    2021-09-27 권종일 기자

  • 발전용수소연료전지 첫 수출…中광동성에 1300만달러 규모

    국내 기술로 생산된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해외수출이 최초로 성사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전북 익산 산업단지에서 1.8MW 규모(수출액 1300만달러)의 ’발전용 연료전지 수출 기념 출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용수소연료전지 수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1-09-27 권종일 기자

  • 화천대유 소유주 김씨 "불법 없었다…곽상도 子 퇴직금은 산재 때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모씨가 27일 경찰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루 및 특혜성 여부에 대해 "전혀 그런 사

    2021-09-27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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