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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사비 ‘소비자 50% 부담’ 폐지
그동안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50%를 물어왔던 부산·대전 주민들의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산·대전광역시가 도시가스 배관인입 공급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공사비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토록함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세대는 평균 120만원가량의 공사비를
2021-08-10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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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국민 고용보험 본격화…일용근로소득명세서 ‘매월’ 제출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이 이달부터 ‘분기’에서 ‘매월’로 변경된다.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매월 제출로 단축키로 했다며 지난 7월 일용근로소득이나
2021-08-10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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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사업비중 '50→100%' 확대
송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중이 현행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공포안은 현재 100분의 50 범위
2021-08-10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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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젊은직원 아이디어 발굴…올 첫 '주니어보드’ 온라인 회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이 메타버스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활용해 올해 첫 ‘주니어보드(Junior board)’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소진공에 따르면 '주니어보드'는 차세대 관리자인 만39세·근무기간 5년이하의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상향식
2021-08-10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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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4차 고용쇼크 전초전… 7월 신규 실업급여 석달만에 10만명 '훌쩍'
기저효과와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말미암아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4개월 연속 40만명을 웃돌았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을 견인한 것은 여전히 재정일자리 등 공공부문이었다. 30대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가 전체 증가분의 42.3%를 차지했다
2021-08-09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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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익 행복청장 "행복도시 집값 젊은층 부담할 수 있어야"
지난 6일 취임한 박무익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최근 행복도시 주택가격 급등은 건실한 도시 성장과 미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배포한 취임사에서 "수도권 인구와 일자리를 세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젊은 사람이
2021-08-09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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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대금 지급명령 未이행 ‘신한종합건설’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지급명령) 조치를 미이행한 신한종합건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9일 신한종합건설과 법인 대표이사를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신한종합건설은 2019년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2021-08-09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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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해수부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항 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그 첫 번째 사업이다. 내년부터
2021-08-09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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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개봉이유로 청약철회 제한?’…7개 학습지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학습지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청약철회 의사표시에 제한규정을 둔 학습지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학습지사업자들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대상 업체는 교원
2021-08-08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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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2단계 나주∼목포 본격 착공… 2025년 완전 개통
국가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남은 나주 고막원~목포 임성리 44.1㎞ 구간에 대한 착공이 이달 안에 모두 이뤄진다고 6일 밝혔다.나주~목포 간 고속전용선 신설은 7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된다. 일부 공구는 지난해 12월 먼저 착공에 들어갔다.이번 사업
2021-08-0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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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판 김영란법' 해프닝인가, 레임덕인가… 부처간 엇박자도 아쉬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추진하면서 농·축·수산업계 반발을 사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일찌감치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확인돼 부처 간
2021-08-0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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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세행정 ‘부동산투기 근절’ 올인…세무조사 기조 ‘선택과 집중’
작년 주택에 이어 올 상반기 토지거래자 등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하되, 사회적 거리두기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업종에 대한 탈세검증은 강화된다.국세청은 오는 13일 전국
2021-08-06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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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총 "권익위 민간 '청렴 선물권고안' 철회해야… 소비위축 불 보듯"
수산물생산자회원단체로 이뤄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준비하는 '청렴 선물권고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2021-08-05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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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만기 연장 가닥잡나… 정부 "내달 중 발표"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다음 달 중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 조치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021-08-05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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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신설된 산업부 에너지차관에 박기영 기획조정실장
새롭게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너지 전담차관)에 박기영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박기영 차관 내정자는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30여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에너지와 산업, 통상 분야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했다.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과 에너
2021-08-05 권종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