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름장 안먹히자 주택공급 속도전?…홍남기 "남양주 軍이전부지에 3200호 공급"

정부가 대국민담화에도 좀처럼 식지 않는 부동산시장 열기에 공급대책을 가시화하는데 주력하고 나섰다. 특단의 대책없이 으름장을 곁들이는 식의 말잔치로는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8·4주택공급대책도 추진속도를 높여 태릉CC·과천 부지의 경우 이달 안에 대체부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애초 3만 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늘리고,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이달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해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에 3200가구 규모의 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세부 공급방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위탁과 개발계획을 의결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전국의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부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왔고 2019년부터 총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3만 가구 규모 택지·산업용지)를 선정해 5곳 1만3000가구(수도권 2곳 6000가구)에 대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면서 "이번 남양주 군부지 포함 수도권 3곳의 사업지에 대해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서울권에 13만 가구 부지를 공급하는 8·4주택공급대책도 추진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3만3000가구 규모 신규택지는 개발 기본구상을 마치고 용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태릉CC·과천 부지는 대체부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곡 미매각 부지는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연내 설계를 거쳐 내년 7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 부지는 수서역세권에 대체청사부지를 확정했으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내년 말까지 임시청사로 이전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8·4대책 중 7만 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총 32곳, 3만4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이 중 2곳은 시행자 지정을 마쳤고 3곳은 지구지정을 위한 3분의 2 동의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2만4000가구 규모의 기존사업 고밀화도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1·19전세대책과 관련해선 하반기에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했다. 양도세 감면이나 사업자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사업비 90% 저리대출 등 지원강화제도의 시행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총 3만6000가구의 신축 공급물량 중 지난달 말까지 매입약정을 통해 7000가구를 확보했다"며 "현재 접수된 2만1000가구의 매입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