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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기업, 미참여기업 보다 ‘매출 4.3%p·수출 9.6%p’ 높아

산업부 통상조약대책위, 2015~19년 기간 FTA참여기업 분석 결과FTA활용 홍보전략 수립, 정부예산 확충필요성 제기올해 원산지컨설팅 등 FTA활용사업에 119억원 투입

입력 2021-03-16 11:04 | 수정 2021-03-16 11:32

▲ FTA활용 기업 만족도 현황 ⓒ산업부 자료

정부의 FTA활용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의 매출액과 수출이 증대되고 고용과 R&D도 확대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는 2015~2019년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 성과를 분석한 결과, FTA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외 FTA활용 지원기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교육·설명회 개최, 원스톱 애로 해소 등 FTA활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 기간 FTA참여기업 4894개사와 경영환경 등이 상호 유사한 미참여기업 2만 3141개사를 대상으로한 설문결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사업지원 후 FTA원산지 관리측면에서 57.3점에서 79.3점으로 활용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56.3점→74.4점) 및 사후검증 대응(57.2점→76.6점), 수출·통관 (62.7점→79.3점)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전보다 평균 19점 이상 향상됐다.

연평균 매출·수출성장측면에서는 FTA활용사업 참여기업들이 미참여기업보다 각각 매출과 수출증가율이 4.3%p와 9.6%p 높았다.

정부는 FTA의 활용성과를 확산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올해 119억원의 FTA활용지원 사업예산을 이용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신남방지역에 해외센터 개소, FTA종합지원센터내  RCEP지원체계 구축 등 FTA활용 인프라 확충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지역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화컨설팅 실시, 지역 타겟업종과 수출활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센터 성과평가와 추적조사 도입 등 FTA활용지원체계도 고도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출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해 FTA활용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더 많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정부역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올해도 수출기업 현장에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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