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투기' 관련 압수수색 당해… 文정부 들어 2번째 '수모'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집단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17일 국토교통부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LH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는 벌써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올 게 왔다는 반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세종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LH 상급기관인 국토부를 압수수색했다. 국토부의 경우 공공주택추진단(공주단)을 중심으로 관련 서류와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지 보름, 합조단이 꾸려진 지 13일 만이다.

국토부의 경우 공주단 사무실이 각 부서가 모여있는 청사 6동이 아닌 5동에 있어 압수수색 소식이 뒤늦게 퍼졌다.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올 거라 예상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왔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직원이 많았다"며 "예상했던 일이라 그런지 (직원들 사이에) 별 반응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국토부 압수수색은 예상됐던 일이다.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가 이뤄졌다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토부가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장관은) 지난번에 광명·시흥 택지를 올해 1월 검토했다고 답했는데 LH에서 후보지가 올라오면 최종 결정은 누가 했느냐. 청와대와 협의했느냐"며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윗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2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 앞서 압수수색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검찰이 국토부 도시경제과를 압수수색 했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시 에코델타시티'와 '세종시 스마트시티' 사업 과정에서 가로등 점멸기 등을 생산하는 '웰스씨앤티'가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웰스씨앤티는 조 전 장관 일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조국펀드)를 대주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날 LH 사태 관련 압수수색은 국토부 외에도 경남 진주의 LH 본사와 부동산 투기 자금 대출 의혹을 받는 북시흥농협 등 6곳에서 진행됐다. LH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9일에 이어 2번째다. 대출 관련 기관의 압수수색도 예견됐던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은행권 특정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집단 대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금융감독원 등은 대출과정에 불법·부당, 소홀함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1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드러난 20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이 중  3명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