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정부일자리 740만명 참여…3개중 1개 저조, 혈세가 '줄줄'

    지난해 혈세가 들어가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3개중 1개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5명중 1명만이 민간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고용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평가시스템을 정

    2020-05-26 임정환 기자

  • '갈팡질팡' 플랫폼분야 공정법 심사기준 부재…업계 재편 방향 촉각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법 집행기준을 담은 심사지침이 내년에야 제정될 것으로 보여 업계 재편을 좌우할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심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플랫폼 분야 별도의 심사지침에는 시장획정 문제,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2020-05-26 권종일 기자

  • 재난지원금 이어 기본소득까지 속도낸다…'관건은 돈'

    건국 이례 처음 시행된 전국민 현금지급,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이어 기본소득 도입론이 정치권에서 시작되고 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지고 여론의 호평이 나오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2020-05-26 안종현 기자

  •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중 2030년 90%로 확대..작년 27.6% 차지

    지난해 1508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차량 1만5463대중 친환경차는 4270대로 전체의 2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와 환경부가 작년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보유차량은 총 11만8314대에

    2020-05-26 권종일 기자

  • 文정부, 대만 갈치 대체어장 확보 안하나, 못하나…처음부터 중국 눈치 봤다?

    한일 어업협상 결렬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대만 수역에 갈치 대체어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상황에선 대체어장 확보는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해양수산부는 대체어장 확보에 나서기 시작

    2020-05-25 임정환 기자

  • 국가채무 50% 눈앞인데…文 "재정역량 총동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2020-05-25 안종현 기자

  • 남부발전-부산대, 에너지창업과정 멘토링 데이

    한국남부발전은 부산대학교와 공동으로 ‘에너지 산업의 이해와 창업’ 과정의 멘토링데이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 과정은 남부발전과 부산대가 협업 개설한 3학점 정식 교과목으로 그간 공공기관의 창업이 아이디어 공모 등의 이벤트성으로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이

    2020-05-25 송승근 기자

  •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우선협상대상에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 선정

    한국중부발전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은 중부발전을 비롯해 호반건설, 현대건설, 전북지역 4개 강소기업, 국민은행, KB증권,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삼일회계

    2020-05-25 송승근 기자

  • 해상풍력 확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논의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해수부), 풍력, 수산업계 등과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

    2020-05-25 송승근 기자

  • "코로나 이후 부실기업 연명 막아야...경제 생산성 타격도 주의 필요"

    산업연구원(KIET)은 코로나19(우한 폐렴)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성과에 따라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

    2020-05-25 송승근 기자

  •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참여 민간의료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

    2020-05-25 안종현 기자

  • 내일부터 마스크 안하면 버스·택시 탑승못한다…비행기는 모레부터 시행

    오는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치 않고 버스나 택시를 타는 승객의 탑승이 제한된다. 이 경우 승객이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개선조

    2020-05-25 송승근 기자

  • 국세환급금 1434억 찾아주기 운동…‘코로나19 극복 지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 실시된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부가세·종소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5월 현재 1434억원에 달하며 &n

    2020-05-25 권종일 기자

  • 구글세 도입되면 韓 세수펑크 우려…"정부, 삼성·LG 제외되게 대응해야"

    OECD가 추진중인 디지털세(구글세) 과세대상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업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키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한경연)은 25일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OECD 합의안이

    2020-05-25 안종현 기자

  • 135조원대 온라인플랫폼시장 공정거래 심사지침 별도 제정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공정거래 심사지침이 제정된다. 공정위는 올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2020-05-25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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