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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최고금리 차등화 필요" 지적
간판은 저축은행, 금리는 대부업체…돈놀이 끝판왕
최근 들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모두 신용대출 대부분에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떨어지면서 대부업체들이 대출금리를 내렸지만, 저축은행들은 이전처럼 20%대 고금리 대출을
2016-04-25 편집국 -
노동개혁 4법 표류 속 기존 제도내 노동개혁 드라이브
朴대통령 공공기관장 상대 성과연봉제 직접 챙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들을 상대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현황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노동개혁 과제 추진에 고삐를 바짝 당긴다.여소야대의 새로운 국면에서 노동개혁 4법의 원안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지만, 기존 제도 내에서 노동개혁의 돌파구를 찾는 등
2016-04-25 편집국 -
檢,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유력...상당수 사건 공소시효 지나 ‘고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제조업체 사법처리 어디까지?
우리 사법사상 최대 규모 ‘제조물 책임’ 사건으로 기록될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수사 속도를 볼 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첫 사법처
2016-04-24 양원석 -
교육부, 승진경쟁 부추긴 '가산점 규정' 대폭 손질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승진가산점 가운데 공통가산점의 경우, 부여 점수가 높아 승진 경쟁을 부추기고, 시·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교육
2016-04-24 류용환 -
"25년 베테랑도 피하지 못한 人災"…'탈선' 여수 무궁화호 과속이 원인
25년 이상 운행경력의 베테랑 기관사도 인재(人災)에서 자유롭지 못했다.22일 전남 여수 율촌역 구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궁화열차 탈선사고는 과속 운행으로 인한 인재였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코레일은 이날 자체 조사결과 기관사가 규정을 위반한 채 과속
2016-04-22 임정환 -
환경재단, 오는 26일 2030에코포럼 발족식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변화 환경 속에서 한국의 새로운 과제들을 진단해나갈 <2030 에코포럼> 이 오는 26일 출범한다. 환경재단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30 에코포럼' 발족식과 함께 기념 포럼을 열기로 했다고 22
2016-04-22 편집국 -
현대건설·SK건설, 에콰도르 지원에 팔 걷어붙였다
현대건설과 SK건설이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에콰도르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22일 에콰도르 대사관은 서울 종로에서 지진피해 복구 지원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했다. 에콰도르 대사관은 현지에 현금과 현물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
2016-04-22 이상우 -
'탈선' 여수 무궁화호, 밤 10시쯤 임시복구될 듯… 23일 정상운행
22일 오전 3시40분께 전남 여수 율촌역 구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궁화열차 탈선사고로 운행이 중단된 전라선 순천~여수엑스포역 구간이 내일 첫 열차부터 정상운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전 9시를 기해 위기경보 수준
2016-04-22 임정환 -
고속철도 경쟁시대 'KTX 對 SRT'
수서發 'SRT' 공정 92%… 8월 개통, 500만명 이용
제2의 고속철도 시대를 열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추석을 앞둔 8월 개통이 목표다.22일 고속철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SRT는 지난 21일 오전 3시 처음으로 수도권 고속철도 선로에 올려져 시험운행에 돌입했다. SRT 차량은 그동안
2016-04-21 임정환 -
업무부담 줄이고, 거래투명성-복지수준은 높이고...1석3조
교직원공제회-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전자조달' 업무협약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명근)과 21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S2B학교장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서부교육지원청 문명근 교육장, 이윤복 교육지원국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산하 S2B학교장터 문회구
2016-04-21 양원석 -
해외취업 실효성 논란
'배 보다 큰 배꼽'… 경기도, 60명 해외취업 시킨다며 15억 '펑펑'
경기도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2년 연속 추진 중인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경기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도내 거주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알선 지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선발된 45명의 청년이 모두 해외 취업에 성공
2016-04-21 양원석 -
'밥은 덜, 고기는 더' …식량자급률 오르고 곡물자급률 내려
지난해 밥쌀 등의 소비는 줄고 가공식품과 육류 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식량자급률은 2014년보다 0.5% 포인트 상승한 반면 사료용 소비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0.2%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생산량보다 소비량에 따라 자급률이 좌우된
2016-04-21 임정환 -
저비용 항공사 손본다… '안전 평가 공개-노선 배분 반영-감독관 상주'
앞으로 저비용항공사(LCC)는 항공기 보유 대수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항공면허 발급 때 받았던 종합심사(운항증명·AOC)에 준하는 심사를 받게 된다.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인력과 장비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도록 유도된다.항공사의 안전평가 결과는 운항 노선을 배분할 때
2016-04-21 임정환 -
자유로 '가양대교~장항IC' 교통량 최다… 1일 20만9천대
지난해 국내 주요 도로 중 교통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자유로 가양대교~장항나들목 구간이었다. 평균 일 교통량은 20만8779대였다.차로당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퇴계원 구간으로, 차로당 평균 일 교통량은 2만5655대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2016-04-21 임정환 -
민간 차원 100만명 북한 전문가 양성
[CEO포커스]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통일 준비가 연맹 새 역할"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각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다리가 어디 있으며, 지형적 특징은 무엇인지 잘 아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북한의 ‘장마당’에 ‘마켓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28일 취임식을
2016-04-20 양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