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직' 등 공교육 멍드는 단기 정책 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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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모습(자료사진). ⓒ 뉴데일리DB
전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권한대행 박찬수)는, 14일 ‘20대 총선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새로 구성되는 교육상임위 만큼은 18대, 19대 국회 8년 동안 이어진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원들 스스로 지켜주기를 당부했다.교총은 “교육 문제는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을 도구로 이용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뼈있는 조언을 건넸다.교총은 “교육감직선제 이후 교육현장에서 이념대결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을 해소하는 데 20대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교총은 단기적 성과위주의 무분별한 실험적 입법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며, 교육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특히 교총은 이번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는 점을 의식한 듯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국민은 무상복지 정책 추진 강화를 바란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교총은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무상복지 확대를 밀어붙인다면,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교총은 여야 정치권 모두를 향해 “20대 국회만은 기존 구태를 벗어나 학생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교원의 바람이 무엇인지 살피는 정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