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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커질수록 혜택 줄고, 규제 늘어" … 정부 '피터팬증후군' 규제 손본다
정부가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에 따라 기업의 '피터팬증후군'을 유발하는 현행 제도 개선에 나선다.피터팬증후군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금융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기업 규모와 역량을 키울 수 있음에도 성장하지 않는 현
2025-08-13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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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정부 겨냥 "대형재난 대응 못해 국민들께 정부 대신 사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정부 기본적 책무인데 지금까지 대형 재난이 있었을 때 그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윤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2025-08-13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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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전남도, 국회서 전복 시식회·특판전 개최 …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
수협중앙회와 전라남도는 13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전복 시식회 및 특판전'을 열고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전복 알리기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수산물의 적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촉진을
2025-08-13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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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광복 80주년 엠블럼' 열차 운행한다
SRT 운영사 에스알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기념 엠블럼을 SRT 열차에 부착한다고 13일 밝혔다.에스알은 지난 11일부터 광복 80주년 기념 엠블럼을 SRT 차량에 순차적으로 부착하고 있다.엠블럼에 태극 문양과 '광복 80' 문구 등을 결합해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
2025-08-13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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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9월 김천서 '튜닝카 페스티벌' 연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내달 26~27일 경북 김천 TS튜닝안전기술원에서 '2025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 4회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와 TS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행사에선 △온로드·오프로드(4×4) 튜닝
2025-08-13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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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8건 발굴 … "신기술 개발로 기업 성장 견인"
해양수산부는 2025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시행으로 총 8개의 기술을 인증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
2025-08-13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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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李정부 5개년 계획
5년간 210兆 투자 발표 이어 李 대통령 "밭은 많은데 씨앗 없어" … 적자 국채 예고 속 나라 곳간 우려 점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청사진을 내놨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데 이를 위해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한다. 다만 향후 재정부담이 커질
2025-08-13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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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까지 마약류 2676.8㎏ 적발 … 마약사범 3733명 검거
정부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사범 621명을 구속해 마약류 2676.8㎏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6월 마약류 특별 단속을 진행해 마약류 사범 3733명을 검거해 621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2025-08-13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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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기업에 경제제재 본격화 … 건설사 영업정지 대상 '동시 2명→연간 다수'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본격 추진한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우선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2025-08-13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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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세척제·식자재 구매 강제 … 버거킹, 과징금 3억원 제재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BKR)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세척제와 식자재 구매를 강제해오다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비케이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비케이알은 20
2025-08-13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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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고공행진 덕 ICT 수출 '훨훨' … 관세 불확실성에도 역대급 실적
7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221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5% 증가했다.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 등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7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는 동월 기준 4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 달성했다.과
2025-08-13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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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주관 글로벌 공생 HUSS 컨소시엄, 아마존코리아와 빅테크 진로체험 성료 … 인문학-IT기술 융합한 진로설계 제시
광운대학교가 주관하는 글로벌 공생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HUSS) 컨소시엄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본사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사회-아마존을 만나다: 빅테크 진로체험 융합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프로
2025-08-13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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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SM투게더 동아리' 성과공유회 성료 … AI로 도서관 좌석 실시간 파악·이동약자 위한 무장애 정보 앱 등 선봬
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 7일 교내 프라임관 301호에서 'SM투게더 자기주도 동아리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참여 중인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B형)'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
2025-08-13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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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이재명 정부서 기세등등해지는 민노총, '문재인 시절 민노총' 다시 엄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구속의 상황이 됐지만, 재임 시절 강하게 밀어붙인 건폭(건설 노조) 척결을 위시로 한 노동개혁 의지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는다. 노동의 유연성 등 노동 개혁의 근원적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2025-08-13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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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이단아' 한국외대 독어과 이재원 교수, '탑골공원 시리즈'로 미술대전 잇단 수상
한국 미술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이재원 교수가 최근 국내 주요 미술대전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녹록잖은 실력을 뽐내고 있어 주목된다.13일 한국외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9일 사단법인 한국현대문화미술협회가 주최한 제46회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에서
2025-08-13 임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