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尹정부 겨냥 "대형재난 대응 못해 국민들께 정부 대신 사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정부 기본적 책무인데 지금까지 대형 재난이 있었을 때 그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제가 책임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국민들께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등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행안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나라가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부처"라며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합법화시키고 전면화해서 지방자치를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참여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IT 전자정부에서 세계를 선도했고 디지털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왔다"며 "AI 전환도 그 어느나라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AI로의 전환의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그런 AI 정부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그걸 저는 AI 민주정부라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 절차가 이번달 중 마무리되고 폐지가 될 예정"이라며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했다.

윤 장관은 경찰의 역할에 대해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 위해 봉사해야 하고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이것이 권력화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자체 부담에 대해선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나름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이미 지방 재정을 집행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 없는 지자체들의 경우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